모두가 가난해 졌다. > 이슈

조금 지난 방송이기는 하지만 4월 14일 MBC 스트레이트를 보고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심각해 보여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30대 후반 직장인 김모씨
매일 퇴근하고 5시간 대리운전을 합니다. 주말에 일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일해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더 법니다
김씨의 월급은 세금떼고 약 300만원 올해 1% 올랐습니다. 3만원정도입니다.
물가가 3%넘게 오른 걸 감안하면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결국 빚내서 산 아파트까지 팔았습니다.

 

물가는 얼마나 오른걸까?

최근 10년 물가 추이를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동안 연간 0%~1%대를 오갔습니다.

7년 누적 상승률이 7.5%입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사이 누적해서 11.6% 넘게 올랐는데 7년치 오른 것보다 다 더 올랐습니다.  지난해 근로자들의 명목소득은 2.5%올랐는데 물가는 3.6% 올랐습니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임금은 평균 355만 4천원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11% 줄었고 재작년에도 0.2%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교수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실질 소득이 줄어든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가계살림이 어려워진다는 측면에서 이제 어려운 것이고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제 임금이 따라서 올라주면은 우리가 크게 어려움을 못 느끼는데 지금은 임금이 잘 안따라온다는 측면에서 이제 심각하다고 본다고 한다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함께 오르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한국은 물감나 오르고 임금은 제자리입니다.미국과 유럽이 활황형 물가 상승이라면 한국은 불황형 물가 상승인 셈입니다.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이나 미국에 있어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국내 요인이 강하며 임금이 계속 오르고 그리고 서비스 가격이 굉장히 오름에 따라서 이 이전과 코로나 초기와 달리 유럽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원인은 국내의 임금 상승과 서비스 가격, 특히 호텔이나 여행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팁을 준다든지 이런 비용이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 3년 연속 OECD평균 하회.. 25년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역전

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 세계금융위기가 터진 2009년 그리고 코로나가 세계경제를 강타한 2020년 입니다. 이런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1%대까지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은것이 최근 50년 동안에 딱 두번 밖에 없었다. 첫번째가 1980년 서울의 봄 이후에 대통령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 경제 성장률 보다 낮았고 두번째가 1998년도 외환위기 IMF우리나라 경제 주권이 없었을때 그때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았는데 그리고 세번째가 작년이다. 2023년도는 일본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굉장히 극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쿠테타도 일어나지 않고 IMF경제 위기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일본보다 더 낮았냐를 보면 내수가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말 위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에는 반도체나 자동차같은 주력 수출이 살아날 조짐이 있지만 내수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물가만 오르는 상황에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진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는 더 나빠집니다.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소비 위축과 자영업자들의 몰락

 

노란우산 공제금이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돈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건수로도 1년 전보다 20%넘게 늘어 11만건을 돌파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몰락시키는 건 급격한 소비 위축입니다.민간소비는 GDP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 빠르게 회복되던 민간 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1.8%로 1년 만에 다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1%대로 주저앉은 것도 역대급입니다. 물가가 뛰면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겁니다.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가 우리가 매일 먹고 쓰는 이게 소비인데, 소비가 전체 GDP 1년에 우리나라 버는 돈의 총량의 한 50%가 넘습니다. 다른나라도 마찬가지.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마차에 비유하면 네 마리 말이 끄는 것.. 첫 번째가 소비, 두번째가 투자, 정부지출, 외국인이  이 소비가 가장 힘이 세지만 천천히 가는 50% 힘을내는 그 말입니다. 이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사실은 경제가 살아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들이 소득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들이 다 소비자인데 소비력도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인 내수가 부진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 정부라도 소비를 늘려야 경제 위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마저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정부 소비 증가율은 2022년 4%에서 지난해 1.3%로 3문의 1토막이 났습니다. 건전재정을 한다고 정부마저 지갑을 닫으면서 경제가 더 위축되어 있는 셈 입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내수라는 것은 민간 소비 플러스 정부 지출의 합이다. 그런데 민간 소비가 그렇게 안 좋았냐 당연히 안 좋았지만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다. 그래도 나름 플러스로 열심히 소비를 민간은 소비를 늘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정부 지출이 굉장히 오히려 민간 소비보다 내수를 끌어당기는 형태가 바로 정부 지출의 작년이었고 그래서 작년의 내수 위기는 정부 지출 감소로 나타난 것이 작년의 내수 위기다 라고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심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은 좀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빚 내서 빚 갚는 돌려막기인 셈입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소득층일수록 더 타격받고 중산층도 타격 받아서 아래층으로 끌어내려지고 있어서 중산충이 사라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