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최대 규모 과징금 151억원 부과...개인정보 관리 논란 > 이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카카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최대 규모 과징금 151억원 부과...개인정보 관리 논란

카카오에 부과된 최대 규모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4,196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오픈채팅방 취약점 노출로 최소 6만 건 유출 추정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용자들의 정보를 빼냈습니다. 카카오가 오픈채팅 이용자들에게 부여한 임시 ID와 회원일련번호를 연결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약 7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체적으로는 6만 5천여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냐"... 소송 검토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임시 ID와 회원일련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암호화 대상도 아니라며 개인정보위의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카카오는 "해커가 이용한 정보는 카카오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카카오의 법률 위반을 판단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커지는 빅테크 기업 개인정보 관리 우려

이번 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한 번의 실수나 관리 소홀이 대규모 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위 역시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보다 견고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