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 이슈

국민연금 개혁으로 아주 시끌시끌하다.
사실 아직 국민연금을 수급하기엔 조금 먼 이야기여서...
관심을 덜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 계속 기사가 나오길래 한번 공부할 겸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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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왜 필요한데??

이전 노무현 정권때도 시도했다가 실패한 국민연금 개혁을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을 3대 개혁으로 뽑아서 추진중이다.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1990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 된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조금 생각해보면 국민연금 고갈은 당연한 이치​이다. 
(국민연금이 일부 실패하는 투자들이 너무 기사화가 되서 국민연금의 운용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국민연금은 수익을 나름대로 잘 내고 있는데, 기금운용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는?

국민연금의 구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낸 돈의 두 배 이상을 돌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받는 돈보다 많은 돈을 주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고갈이 안될수가 없다. 

​그럼 이런 당연한 일이 최근 들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

요즘 뉴스에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저출산 문제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 쌓인 돈이 떨어지는 시점부터는, 해당 시기에 일하는(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세대가 노인을 부양해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 구조가 아주 불균형하게 가고 있다.(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국가이다.) 즉, 보험료를 내주면서 노인을 부양해줄 사람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 체제로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 고갈이 예측되는 2060년쯤에는 현재와 같은 40%의 소득대체율을 맞추려면, 월 소득의 약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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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할 예정인데??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2가지 안이 나왔다.
- 소득대체율 인상론자들이 주장은 보험료율을 13%로 상승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상승
- 재정안정화론자들이 주장은 보험료율을 12%로 상승하고, 소득대체율은 40%로 고정

 
1안을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인상론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 미래세대의 연금 부담이 증가하는 건 부정하지 않지만, 자본가나 기업에게 보험료나 세금을 부담시켜서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해결 가능하다.
-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적립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노후생활 보장이다.

2안을 주장하는 재정안정화론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다.
- 국민연금은 자산재분배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행 구조에서는 자산가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그보다 불평등이 심해진다.
-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율도 그에 맞게 더 올려야 하는데, 그정도 부담은 불가능하다.

출처 : 한국경제

개인적 의견 : 전문가들이 나름 고심해서 내놓은 안들이겠지만, 어찌됐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리자는 이야기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인 안들은 당연히 내놓을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근근히 연장하는 안들만 나온 것 같은데, 조금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대표단의 투표 결과는??

요즘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고 기사가 나오는 내용이다.
시민대표단들은 1안(소득대체율 상승)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긴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1) 시민대표단 구성 
구성은 성별, 연령, 지역의 인구에 비례해서 무작위로 추출한 만 18세 이상 500명으로 되었다.
근데, 잠깐만 생각해봐도, 미래에 부담이 증가하는 건데 미래세대(18세 이하)는 투표권한이 없다.

​2) 설문조사 과정의 문제
사진을 보면 차수가 지날수록 투표 결과가 바뀌는걸 볼 수 있다.
숙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정보에 대한 안내가 누락되었다고 한다.(의도한 건가)
의도 했건 안했건, 매우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 예정되어있는데,
충분한 자료제공이 되지 않은 건 문제가 있어보이긴 한다.

출처 : 연합뉴스

어찌됐건, 21대 국회 임기 마감인 5월 29일까지 연금 개혁안을 확정하는 것이 목표라곤 하는데,
여당의 총선 참패도 있었고...21대 국회 마감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잘 결정되면 좋겠다.​

정리하며 든 생각

1) 국민연금이 진짜 노인 빈곤을 위한 해법인가?
지금까지는 그냥 현 상황들에 대해 썼다면, 이제부턴 그냥 다 내생각이다. 틀릴수도 있고 말도 안되는 내용도 있으니 감안해서 보면 좋겠다. 
먼저, 소득대체율이 상승하면 정말 자산 재분배 기능이 활성화 될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당연히 국민연금은 자산 재분배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 '오래'일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자금이 배분되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 성격으로의 국민연금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정말 노인빈곤에 대한 해결을 생각한다면 '노령연금'등이 좀 더 나은 해법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2) 대안은??
대안은...사실 나도 딱히 없다. 국민연금은 매우 운용을 잘하고 있고, 사회가 좋아져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게 베스트지만, 지금의 한국에서는 불가능해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나는 이제 곧 수령하니 국민연금 고갈과 전혀 상관없으니까 더 줘라? 이건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기성세대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부담을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기득권을 확보한 기성세대들에게 조금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ex.양도세에 추가 부담 등)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예전에 슈카월드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야 미래 세대들도 기성세대들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고, 자녀를 더 낳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서 대한민국이 존속하게 되지 않을까?

​"KDI(국책연구기관) 제안"
KDI에서 혁신적인 제안을 했다. 기존의 국민연금을 그대로 두고, 신연금을 만들어서 운용하자는 내용인데,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안한 내용으로, 이대로 진행된다면, 15%정도의 부담만으로도 가능하다.
한 번쯤은 읽어볼만 한 내용인 것 같다.(받아들여지긴 힘들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