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앞두고 범야권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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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7개 정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여권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등 범야권이 공동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는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도전하는 반국민·반국가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고,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위헌, 위법, 부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을 불러다 고문해 죽여놓고도 '탁 치니 억하고 죽더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 대통령과 정권의 엄중한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으며, 윤 대통령은 오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의결 투표가 부결되어 특검법안이 폐기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동일한 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2024.4.2 대통령실 제공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검법안 수용을 압박했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위헌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국 대표는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또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해병 특검을 포함한 '3국정조사·3특검'을 긴급 제안했다. 제안된 3개 국정조사 대상은 라인 사태, 새만금 잼버리 사태 및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이며, 특검 대상으로는 채해병 특검,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 한동훈 특검이 포함되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별검사는 항상 여야 합의나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며 이번 특검 법안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게 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