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 시행, 병원갈때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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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깜빡하고 신분증을 안 가져오신 분들, 이 새로운 제도를 모르셨던 분들 등 첫날부터 시행착오는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 즉, 어떤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는지, 혹 신분증 지참 예외의 경우도 있는지,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 의원 진료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
신분증 지참 의무화 내용
1. 신분증 지참 의무화를 하는 이유
▶ 가족이나 지인, 혹은 분실한 신분증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신분증의 도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 주료 수면제나, 마약류 등의 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해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함입니다.
▶ 실제 건강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신분증을 도용해서 진료와 약처방을 받아 적발된 건수가 2023년에는 4만건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건강보험 부정사례의 누적을 막기 위함입니다.
2. 신분증 인정 범위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신분증- 아래 자세히 설명
▶ 건강보험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아래 자세히 설명
3. 신분증 지참 예외 경우
▶ 19세 미만, 미성년자. 단 보호자의 신분증 필요할 수 있
▶ 처음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동일 의료기관에 6개월 이내 재진료 보는 경우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건강보험 적용 위해 신분증 또는 자격 인증 필요
▶ 타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 완료 후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
▶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 완료 후 병원지료를 보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 구입할 경우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가관 방문 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
4. 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됩니다.
▶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죠? 모바일폰에 카드결제도 월렛을 통해 다 하고요. 마찬가지로 신분증도 모바일폰에 저장해 두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모바일신분증 앱을 설치하면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바일신분증은 실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곳, 주민세터, 시청 같은 공공기관이나, 편의점, 술집에서의 성인 인증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신분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실물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만약 신분증을 잊어버리고 안 가지 오셨다면,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의 핸드폰을 통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바로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앱 설치하고 본인 확인절차 진해하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i-phone은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합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실행하면 개인을 선택합니다. 언어는 기본으로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기능접근 권한 안내 및 개인정보수집 약관에 동의를 클릭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알림도 허용하고요. 그리고 나면, 본인확인을 요하는데요. 본인명의 기기로 인증할 수 있고 한 사람당 하나의 기기만 인증됩니다.
▶ 휴대폰 인증, 금융인증서 인증 중 방식을 선택합니다
▶ 본인이 사용할 비밀번호 4자리 입력하시고요. 이후 생채인증도 나오는데 원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하기 누르세요.
▶ 자,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 병원에서 본인확인 QR생성하여 병원스캐너에 읽히면서 본인 인증이 됩니다.
만약, 내가 신분증을 놔두고 왔다거나 모바일폰에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병원에 방문했다면, 먼저 비급여로 결제하고 2주 이내 다시 병원을 찾아 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 보험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여러분들께서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고, 미 지참하신 경우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하셔서 원활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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