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철회? - 아직 모른다] 해외직구 규제, 그 이유와 해당 품목은? > 이슈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하셨던 분들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하나 발표됐죠? 정부가 나서서 해외직구를 규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알리나 테무 같은 곳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사니까, 이걸 막아버리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함께, 해당되는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점

그 동안 알리와 테무 등 여러 중국 플랫폼 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직구로 배송되어 왔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많은 걸 이용할 수 있었죠.

 

https://youtu.be/e0OpRAeAEA4?si=QvOi-kPSauMLA0cI

 

그런데 이런 직구 상품들에 대해서 무작위로 조사를 했더니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300배 가량 검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뉴스에 등장한 어린이용 장난감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들 구입했던 이른바 '토끼' 충전기 등이 갑자기 고장나서 죽는다든가 화재로 이어질 뻔 했다든가 하는 일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알리에서 Baseus 무선충전기 구매하신분들 조심하세요 - 자유게시판 - 어미새 (eomisae.co.kr)

알리발 충전기 사용 중 화재로 이어질 뻔 했던 사례

 

충전 중 케이블에 불났어요 - 모바일 / 스마트 - 기글하드웨어 (gigglehd.com)

알리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케이블 사용 중 화재 발생 사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모두 안전 검증 절차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험 및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차단하겠다고 한 겁니다.

 

해당품목

그렇다면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규제가 시행된다는 걸까요? 크게 보면 이렇게 세가지 부류입니다.

 

-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 금지]

-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 금지]

 

-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그 외에도 화장품처럼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들은 사용금지 원료가 쓰였는지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해한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합니다. 

 

또 악세사리류도 저렴하게 직구로 많이 반입되고 있는데 실제 중국 직구 악세사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의 700배, 오토바이용 브레이크 패드에서 석면이 기준치 1% 초과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기준치를 조사하여 초과 제품은 반입이 차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애초에 직구 금지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직구가 차단됩니다. 

 

상세1: 어린이용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그 외 모든 어린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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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인들이 취미로 모으는 피규어는 직구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된다"고 했다.

 

정부, 'KC미인증' 직구 금지 해명…"성인용 피규어 제외·주류도 검토"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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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2: 전기, 생활용품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 금지]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상세3: 생활화학제품 [신고 승인 제품 외 직구 금지]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

 

반론: KC인증 회의론

KC인증을 받는다고해서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의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KC 인증을 받은 국내 정식 제품에서도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적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실제로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 제품도 KC 인증이 있었고, 전세계적인 리콜 회수가 이루어졌던 갤럭시 노트 7도 인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KC 인증이 100%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고, 안전을 한번이라도 확인하는 절차가 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대책 및 대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대만,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각자 나름의 기준을 바탕으로 안전성 인증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계하여 한쪽에서 동등한 규격의 인증을 받으면 다른 한쪽에서는 중복해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협약을 맺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것 없이, 무조건적으로 KC 인증이 필수적인데, 해외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경우 (예: 유럽의 CE나 독일의 TÜV 등) 이미 검증된 것이니 국내에서 추가로 인증을 다시 받지 않거나 혹은 절차와 비용을 줄여주는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미인증 미확인 제품은 차단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고 정상적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는 직구족들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KC 인증 자체도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KC인증은 다른 주요 선진국에서 인정받는 규격이 아닙니다 (.....)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KC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자체 인증을 면제 받을 수가 없죠. 그만큼 신뢰도 측면에서 제대로 인정 받지 못 하니까요. 캐나다하고만 크로스 인증이 시행 중입니다.

 

이런 취약점들은 그대로 둔 채로 오로지 KC 인증 아니면 아무것도 인정 못한다 라고 나오면 당연히 여러 곳에서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마치며

이번 해외 직구 규제는 단순히 해외 플랫폼이 성장하니까 막기 위한 조치라고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모든 직구 품목에 대한 차단도 아니고, 규제 혹은 차단 대상이 된 제품군들이 이미 국내에서도 여러번 문제가 됐었던 항목에 대한 규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알리나 테무를 통해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전원 관련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 보면 걱정이 앞섰고, 실제로 사소하게는 스펙대비 출력이 형편없이 적게 나오거나 얼마 안 가서 고장나는 일부터 크게는 제가 앞서 예시로 보여드린 경우처럼 사고나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이들 장난감의 임의 조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준치를 한참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사례로 보아도 분명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기는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알고도 방치한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KC 인증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변함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과, 이를 강요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무역 마찰 등의 이슈 등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한 흔적이 없으며, 또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여 최소한의 유예나 대책 마련 기간도 없이 즉시 시행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며 불합리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제대로된 여론 수렴의 과정도 없었죠.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논평을 내고, 해당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직구를 할 때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안전이 검증된 제품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현재 지적되는 여러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하루속이 보완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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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새로운 뉴스 속보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속보]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정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naver.com)

제대로된 사전 준비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무턱대고 시행하려고 했던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를 사실상 철회했다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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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장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차장은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며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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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등 여러 여지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이대로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