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구 KC인증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 > 이슈

한동훈 직구 KC인증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개인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KC인증 의무화 조치를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밤 SNS를 통해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한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품의 안전성 확보라는 정부의 책무와 상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해외직구가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는 등 국민이 애용하는 시장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어린이용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의 특정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률 개정 전까지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 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소관 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규제 정책이 이러한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재의 규제 방식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이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선택권과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번 발언은 그의 일관된 정치 철학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