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없으면 해외 직구 금지? | 금지 품목, 시행일, 문제점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18 19:3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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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KC 인증이 없는 제품은 해외에서 직구가 금지될 예정이라는 자료가 보도되었습니다.

어떤 품목들이 금지되고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지 도입된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4년 5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KC 미인증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 직구 이용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중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고객이 대폭 증가했는데요.

국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한다는 점에 따른 정부의 대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대로라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총 80 품목에 대해 해외 직구 금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6월 중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금지 예정인 80개의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직구 금지 품목

주변에도 국내 정발제품에 비해 저렴한 해외직구 상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자제품과 같이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하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불편함이 많아질 것 같네요.

KC (Korea Certification) 인증은 한국 제품 안전 규격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입니다.

국내에서 정식 판매되는 제품들을 반드시 KC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각 분야별로 13개의 법정 인증마크가 있었지만,

현재는 KC인증으로 통일화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금지 방안이 도입과 관련된 보도자료가 발행된 후, 여러 우려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70~8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 부분이 제한된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KC인증 또한 허점이 많다는 의견인데요.

KC 인증을 취득하는데 까지는 평균 2.7개월이 소요되고 인증에는 연평균 1,546만 원이 지출된다 합니다.

추가로, 동일한 제품군이라 하더라도 제품의 색상이나 무늬, 스펙등이 변경되더라도 KC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인증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인증에 소요된 비용들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까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런 기존의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KC인증이 민영화되었는데요.

민간 기관에서도 KC 마크 발급까지 가능해지면서 정말 필요한 인증인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한 80종의 품목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의 구입이 제한되게 된다면,

국내의 경제흐름이 갈라파고스화가 되어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