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소비자 안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의 양날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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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해외 직접 구매(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해외 직구 금지 품목과 시행 배경
다음 달부터 화재나 감전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과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나 완구 등 34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해외 직구 거래액이 2021년 5조1천억원에서 2022년 6조8천억원으로 33%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국내 반입 증가를 문제로 지적하며 이번 조치를 취했습니다.
2. 소비자 안전 확보
해외 직구로 인한 위해제품 반입 금지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큰 제품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유모차, 완구, 전기용품 등 34개 품목과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을 포함하며,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과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3.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2만9천건에서 2022년 4만5천건으로 가품 반입 적발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이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4.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정부는 해외 직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율협약을 맺고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5. 기업 경쟁력 제고
해외 직구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 개발, 디지털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해외 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6. 사회적 반응과 비판
해외 직구 금지 정책 발표 이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자제품 직구가 많이 이루어졌던 이들은 국내에서 같은 제품을 사려면 4~5배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단순히 전자제품의 부품만 금지되는지 완제품도 금지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고, 해외 인증 제품이 KC 인증을 받지 않는 한 금지된다는 점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었습니다.
7. 추가 논란과 문제점
정부의 규제 발표 이후 여러 커뮤니티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저렴하게 아이 옷이나 신발, 유모차 등을 구매하던 부모들이 특히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유럽이나 미국의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KC 인증만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소모품인 배터리, 마우스, 충전기 등 일상 전자제품의 직구 금지로 인한 불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8. 정치적 반응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해외 직구 금지 정책에 대해 "안전을 내세운 포괄적이고 일방적인 규제"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이 정책이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인증을 상호 인정하고, KC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높이는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