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피고발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방안 검토 중" > 이슈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이종섭 국외로 내보내는 윤 대통령

한겨레  오연서,전광준  기자   /   수정 2024-03-05 09:19   등록 2024-03-04 14:26

 

지난 9월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에 임명됐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가장 ‘윗선’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을 국외로 내보내는 인사를 한 셈이다.

4일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이 전 장관처럼 외무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를 주재국 대사로 임명하려면 대통령이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해 외무공무원 신분을 갖추게 해주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으로 채상병 사건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30일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 보고서에 결재한 뒤 이를 하루 만에 뒤집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같은 지시 번복의 배경에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31일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의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을 한 뒤 사건 이첩이 보류됐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채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관련 자료를 회수하는 데 관여한 당시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어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했고, 이 전 장관은 탄핵소추를 피하기 위해 사의를 밝힌 뒤 지난해 10월 퇴임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유재은 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국방부 검찰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사실상 이 전 장관을 향하는 수사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호주 대사로 보내면 공수처가 소환 조사마저 하기 힘들어진다. 채상병 사건의 실체를 덮기 위한 인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의 경우 공수처 수사의 피의자일 뿐 아니라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 대사 임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해병대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수사의 속도를 내려 한 공수처 역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수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호주대사로 가는 이종섭을 출국금지해야 할 이유

노컷뉴스  구용회 논설위원    /   2024-03-05 10:02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 김완중 현 호주대사가 부임한지 1년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 왜 이 시점에서 그가 호주대사로 임명됐는지 사실을 알 길은 없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은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충분히 짐작되는 바는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그는 이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종섭 전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군사보좌관(박진희 소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수처 주변에선 이때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널리 알려져 있다.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이 전 장관을 해외 공관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수사의 예봉을 피하게 하려 한다는 의혹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이종섭 전 장관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사건과 상관명예훼손 사건에서 핵심 당사자이다. 작년 7월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 보고서에 그는 직접 결재했다. 하지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결재를 번복하고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의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법정 증언을 통해서도 박 단장의 증언은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김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해병대는 채상병 사건의 수사 기록을 장관 결재본 대로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이첩 보류 지시를 촉발시킨 대통령의 격노를 박 단장에게 전달해 준 장본인이다. 지금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김 사령관의 증언은 모순투성이어서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다. 그는 국방부검찰단에서 첫 조사를 받고 난 직후, 해병대수사단 중수대장과의 통화에선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고 했고, 박 단장에게 '정훈아,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다"고 신뢰를 보냈던 인물이다.
 
이 전 장관의 수사 외압 증거와 정황은 차고 넘친다. 그는 대통령 지시를 받고 참모들을 총동원해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배제하려고 사력을 다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중엔 자신의 군사보좌관을 시켜 "확실한 혐의자(대대장급)는 수사 의뢰하고 지휘 책임 관련 인원(사단장 등)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 또 해병대수사단은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조사로 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하지만 결재를 번복한 사실에 대해선 "결재를 할 때도 확신이 있어 한 것이 아니었다"거나 "출장 준비로 분주해 제대로 살펴 보지 못했다"며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을 스스로 고백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이종섭 전 장관은 국방부 검찰단을 동원해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기록을 강제로 회수하기까지 했다. 법조인들은 사건기록 강제회수 자체가 직권남용의 대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에는 이종섭 전 장관이 국방부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도 뭉갰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조사본부 수사팀이 1사단장도 혐의자로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가 소집한 국방부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4인 회의에서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조사본부의 관계자가 해병대수사단 관계자에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다 포함해 보냈다"는 전언까지 나왔다.
 
이종섭 전 장관은 박 단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다. 항명사건 뿐만아니라 상관명예훼손은 그와 직접 관련된 사건이다. 군에서는 항명 사건도 위중하지만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박 단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해놓고, 정작 본인은 해외로 가는 것은 국방장관이나 한 사람치고 당당해 보이지 않는다. 물론 군검찰의 상관명예훼손 혐의 기소는 항명죄를 자신하지 못하자 박 단장에게 다른 혐의를 무리하게 추가하는 '법기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해병대 사령관 규탄 집회. 연합뉴스

 

해병대 사건은 국민 누가 봐도 '정의,공정'과 동떨어진 상태로 엇나가고 있다. 군의 중추를 담당한 대령은 불법명령을 거부한 죄로 인생의 나락길에 처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핵심 당사자인 전직 국방부 장관은 아무런 책임도 없이 해외로 떠난다. 또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돼 있는 대통령 안보실의 2차장(임종득)은 국민의힘 지역구에 단수공천됐고, 당시 국방차관(신범철)조차 같은당 지역구 후보로 선출됐다. 모두 사건의 실체를 덮기 위한 행동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배경이다.
 
문제는 공수처이다. 공수처는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달포전에 실시했다. 특히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기록을 강제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공직기강비서실 행정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총경이 관여된 사실도 드러났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수사는 별개의 문제이다. 공수처는 핵심증인이자 피의자인 전직 국방장관이 해외 공관장으로 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면 안된다. 출국금지 조치를 한 다음 시시비비를 속도있게 진행시켜야 한다.

 

===============================

 

공수처, '피고발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방안 검토 중"

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송고시간  2024-03-05 11:58

 

이종섭 장관 바라보는 김진욱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맨 오른쪽)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3.9.1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사건을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5일 "수사팀도 어제 임명 보도를 보고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올해 1월 이 사건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들을 먼저 조사한 뒤 '윗선'인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인사로 이 전 장관이 조만간 해외로 출국하는 변수가 생겼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출국하기 전 조사하거나, 출국 이후라도 조사가 필요하면 귀국해 조사받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는 "정식 인사 발령이 나서 국가를 대표하는 인사로 출국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며 "(수사팀이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 만평] 잠시 나가 있어

 

=================

한겨레 [한겨레 그림판]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