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산 부부, 사주 맘에 안들어 학대하고 버렸다 > 이슈

아동매매와 학대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이 사건은 아동을 상품처럼 취급하며, 딸을 원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 한 부부의 충격적인 범행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인물은 48세 여성 A씨와 그녀의 남편인 46세 B씨예요. 이들은 재혼 부부로, 이미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갖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에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 등 취약한 입장에 있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아동 5명을 각각 100여 만원에 인계받는 형태로 아동매매를 행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들에게 접근했어요. 특히 미혼모가 출산 직전까지 아이의 성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부는 일단 아이를 낳게 한 후 성별이나 다른 이유로 맘에 들지 않으면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아동을 넘겨받을 때 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에 등록한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보여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데려온 아이들에게는 정서적, 신체적 학대도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러한 범행이 밝혀진 것은 지난해 6월, 출생이 신고되지 않은 '유령아기'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부부의 비인도적이고 이기적인 행위가 드러났고, 그 결과 이들은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딸을 갖고 싶었으나 임신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식 입양을 포기한 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은 이들의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이들이 넘겨받은 아동 5명은 모두 복지기관을 통해 새로운 가정에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맡겨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아동 보호 체계의 취약성과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리고 미혼모와 같은 취약 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 부족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먼저, 이 사건은 아동을 욕망의 대상으로만 보고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사회적 문제점을 부각시킵니다. 아이들이 성별이나 다른 이유로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려지고 학대받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다음으로, 입양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 부부처럼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아동을 매매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복잡한 입양 절차에 있습니다. 입양을 한 가정이나 입양된 아이가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현상을 줄이고, 입양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며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미혼모와 같은 취약 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미혼모뿐만 아니라 모든 임산부와 양육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아동 매매와 학대, 유기 등의 범죄는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임을 일깨웁니다. 이를 계기로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 함께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아동 보호와 관련된 법적 체계와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게 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동 학대와 관련된 사건을 초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후 아동들이 복지기관을 통해 새로운 가정에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맡겨졌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필요합니다. 아동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압력이 어떻게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정 성별의 자녀를 선호하는 문화적 기대가 부부를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로 이끌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성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소중하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미혼모, 저소득층 가정, 장애를 가진 아동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민간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그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