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사태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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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저자세 외교’ 안 바꾸면 제2의 라인 사태 일어날 수도

경향신문   /   2024.05.12 18:18 입력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야후의 경영권이 결국 일본 기업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는 지난 9일 “라인야후 자본 변경안을 두고 네이버와 논의 중”이라며 네이버의 A홀딩스 지분 일부를 7월 초까지 사들이겠다고 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50%씩 출자해 만든 A홀딩스를 통해 라인야후를 공동경영하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지분을 매입하면 라인야후 경영권을 갖게 된다. 라인은 네이버 일본 법인인 NHN저팬이 2011년 만든 메신저 앱으로 일본 내 9600만명을 비롯, 전 세계 이용자가 1억96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 개입으로 시장 원칙에 반해 경영권이 변경될 상황에 처했다.

 

‘라인 사태’는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5일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리며 표면화됐다. 지난해 11월 라인야후가 사용하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5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문제 삼았다. 네이버가 보안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일본 정부는 4월16일 2차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관계 재검토를 재차 요구했다. 일본인 80%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의 이용자 데이터 관리가 외국 기업에 맡겨진 점을 일본 정부가 우려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호국 간에 지켜야 할 선도 있다. 더구나 한·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듯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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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정부의 네이버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일본 정부가 개인 정보 해킹 사건을 빌미로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를 내렸을 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어야 했지만 방치하다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었다.

 

네이버와 지분을 50%씩 나눠 가진 일본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는 일본 정부 행정지도를 지렛대 삼아 네이버에 지분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 채널이 없는 네이버로선 대응이 버거운 상황이었다. 한국 정부가 관망하는 동안,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측은 네이버 지분 인수 협상을 공식화하고,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네이버 출신 한국인 이사를 해임하는 등 ‘네이버 밀어내기’ 전략을 착착 실행해가고 있다. 네이버는 라인을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만들어 놓고도 지배권을 잃게 될 처지가 됐다.

그래픽=백형선

 

이런 결말은 정부와 네이버가 제각각 따로 놀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었다.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역할을 분담해 한 몸처럼 움직인 데 반해 우리는 변변한 소통 채널조차 가동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며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정부는 네이버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했다. 경쟁국들이 긴밀한 공조 체제로 산업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대조적이다. 넷플릭스 인터넷망 이용료(미국), 틱톡 강제 매각(중국), 르노의 닛산 지배(일본) 등에서 볼 수 있듯 경쟁국들은 자국 기업의 이익이 침해당할 때 지체 없이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해 방어에 나선다.

 

이런 와중에 야당은 라인야후 사태를 정치 쟁점화하며 반일 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네이버에 행정지도를 내린 일본 총무상이 대한제국 침탈의 주역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임을 지적하며 “이토의 손자가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란 글을 올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를 문제 삼겠다며 독도 방문 계획을 발표했다. 감정적 반일 몰이는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이제라도 정부, 기업, 정치권이 긴밀히 공조해야 국익을 극대화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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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지분매각 제외 모든 대책 지원"… 對日 협상력 키우기

매일경제    이상덕 기자,  서동철 기자,  안정훈 기자   /    입력 :  2024-05-12 23:23:55

 

◆ 라인 사태 후폭풍 ◆

 

대통령실이 네이버를 향해 7월 1일 이전에는 지분을 매각하지 말라고 요구한 배경은 한국이 길러낸 몇 안 되는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을 송두리째 내줄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행정지도로 인해 국익이 침해 받는다는 명분을 제공하지 않고, 네이버에는 협상 시간을 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0일 입장문에서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지분 매각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러한 네이버에 일단은 지분 매각 카드를 쓰지 말라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일단 7월 1일까지는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라인야후의 최대주주는 64% 지분을 가진 A홀딩스다.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지분을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 라인야후가 운영하는 라인은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통하며, 대만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위상이 강하다. 이용자가 2억명이 넘는다.

문제는 7월 1일 그 이후다. 이미 소프트뱅크는 경영권과 기술·서비스권을 모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합작사인 A홀딩스 주식이 50% 대 50%인 상황에서, 이사진 수는 소프트뱅크 3 대 네이버 2다. 만약 주총에서 충돌이 생기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고, 결국 이사진을 장악한 쪽이 경영에 유리하다. 또 라인야후의 이사진에 네이버 측 인사는 이제 없다.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가 해킹 사태로 이사진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소프트뱅크 측은 기술 주도권 역시 상당수 확보했다. 라인야후는 총무성 지시로 네이버클라우드와 보안 운영 센터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센터 계약을 일본 국내 기업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네이버에서 연결 고리를 떼는 조치다. 결국 7월 1일 이후 그림이 나오기 위해선 네이버의 입장 정리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네이버가 지난 10일 발표한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 상황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그래야 정부가 도울 수 있다"고 밝힌 이유다. 네이버는 지난 10일 입장문에서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라인야후 사태가 정치권 갈등으로 번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기 시작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은 '선동 정치'일 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12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따라 결국 네이버가 키운 메신저 앱 라인이 일본 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을 두고 정부 대응을 맹비난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히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데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바다 건너 불구경"이라며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일본 정부의 의도는 명백하다"며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자 기업에 보안 사고 한 번 났다고, 그 기업더러 지분 빼고 나가라고 한다면 누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대한민국 정부: 멍~"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게재하며 정부 대응을 비난했다.

제작자 미상인 해당 이미지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지휘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고 밝혔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13일 독도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성명에는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에 대해 정부의 외교 실패를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야권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기반해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직접적으로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니 이 말 그대로 추가적인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략적 판단에 따라 편협한 선동정치를 이어가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며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또다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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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 기자 SNS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강제징용해서 임금도 안 준 과거에 대해 한국 대법원에서 야 일본 대기업들 지금이라도 돈 줘라고 했을때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아냐 그거 우리가 갹출해서 줄게, 일본 대기업들은 그냥 성의만 나중에 보여줘라고 했다. 한일관계를 개선한다면서.

코로나팬데믹전부터 인도에다가 어디에다가 호텔이며 뭐며 대규모 투자해서 손실 판판이 본 일본의 소프트뱅크에 대해 쟤들 저러다가 망하는 것 아님하고 웅성거리던 때가 불과 1-2년전인 것 같은데. 소프트뱅크가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일본, 동남아의 디지털금융까지 장악할수있는 라인을 잡순다고 하니 윤석열정부는 쭈삣쭈삣 말도 못하고 있다 비싼 값에 잘 팔아드리는게 남는 장사여라고 각설이타령을 한다.

메신저, 플랫폼,PG사는 과거로 말하면 디지털영토확장사업이다. 디지털화폐는 어떻게 진화할지 모른다. fta를 많이 체결할수록 우리의 경제적 영토가 넓어진다고 주장했던 것은 오히려 보수정부였다. 디지털화폐의 플랫폼이 이미 되어버린 일본,대만,태국에서 성업중이고 이미 수억명의 인구를 품고 있는 플랫폼 디지털 금융사를 비싼 값에 잘 파는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윤석열은 본인과 김건희 일가 사법 리스크에 코가 빠져 있고. 그러다보니 이것저것 신경 쓸 틈도 없나보다. 1년 몇개월만에 하는 기자회견에 OECD보고서에는 있지도 않은, 한국 기재부 보도자료에만 있는 경제성장률의 업적 가지고 자화자찬할때도 느꼈다. 이 사람들은 안에서 게이트키핑도 안 되는구나. 무식하고 무능한 자들이다. 앞으로 3년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에너지다. 반도체를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를 서둘러야 한다. 그렇게 원전하고 싶으면 용인 반도체 공장 옆에 핵발전소 짓고, 그 원전 폐기물 처리장을 유럽 기준으로 맞춰 선정해라. 당신이 재임하는 이 3년 안에. 서울 한복판이든, 대구나 광주 옆 시골이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전 정권 욕만 하고 그 욕하던 짓중 시초가 된 월성원전감사건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났더만. 아직도 국민을 속여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어디 왜 내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또 허무맹랑 장광설을 펼쳐보지?3년이면 정말 완전히 다 말아먹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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