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가계대출 증가 영향 : 소득 양극화 > 이슈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고금리 수준은 상당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3.5%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이에, (1) 현재 한국의 금리 현황 (2) 고금리 상황에서 증가하는 가계대출 현황 (3) 고물가 상황 (4) 실질소득 감소 현황 (5) 소득 양극화(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의 금리 현황

코로나로 전국에 퍼지면서 침체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정부에서 투여했고, 결과적으로 물가가 높게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미국 연준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은 빠른 속도로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긴축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고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고물가 상황에서 됩니다. 실제로,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 고정금리는 6.12% 수준이며, 최고 변동금리는 7.07%로 높은 금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 고금리 상황에서 증가하는 가계대출 현황

특히 한국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2%로 세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3.6%로 주요 17개국 가운데 호주(1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는데, 이는 한국 가계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이 1,062조 3,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금액이 매우 큰 상황에서 고금리가 지속되면 이자가 크게 늘어 원금을 못 갚게 되는 위험이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3. 고물가 상황

한은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6％로 0.2％포인트 높였습니다. 한은의 전망치보다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내외 경제동향 및 전망’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다시 심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차 파급효과가 확대되는 경우, 내년 성장률이 1%대 후반(1.9%)으로 낮아지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기본 전망(2.6%)을 다소 상회(2.8%)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는 3.3% 상승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에 수요가 많은 케이크류는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8.3%의 가격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4. 실질소득 감소 : 소득 양극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1 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 기준)은 112만 2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줄었습니다. 가계 지출도 0.7% 줄어든 123만 7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 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선 전부 소득이 늘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인 5 분위(소득 상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84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4 분위를 제외하고는 소득보다 소비지출 증가폭이 더 커서 소득은 증가했더라도 소비를 제외한 실질 소득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저소득층의 가계 실질소득이 지난 3분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위 가구일수록 감소폭이 컸습니다. 3분기 1 분위 가구의 실질소득은 100만 610원으로 1년 전보다 3.8%(3만 8990원) 줄었다. 2 분위와 3 분위의 실질소득도 각각 2.7%, 0.8% 감소했다. 고소득층이 수득과 지출 모두 증가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4 분위와 5 분위의 실질소득은 각각 1.8% (9만 6517원), 1.0%(9만 2635원) 증가한 556만 9583원, 966만 665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5. 소득 양극화 (사례)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고금리, 고물가 기조 속에 실질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에서도 양극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신라호텔은 트러플을 활용한 럭셔리 케이크 ‘더 테이스트 오브 럭셔리'를 30만 원에 판매하며,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은 회전목마를 활용한 케이크 ‘2023 메리고라운드’를 50개 한정으로 25만 원에 판매합니다. 반면, 신세계푸드는 ‘꽃카’ 캐릭터와 협업한 9000원대 가성비 케이크를 판매합니다. 

 

지금까지, (1) 현재 한국의 금리 현황 (2) 고금리 상황에서 증가하는 가계대출 현황 (3) 고물가 상황 (4) 실질소득 감소 현황 (5) 소득 양극화(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