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병원,약국 이용할 때 신분증 반드시 챙기세요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13 08:3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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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새로운 건강보험법이 시행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 따라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이제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이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요양기관에 따르면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같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분증에는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본인 확인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예고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는 본인 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만 제출해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미제시 상태에서도 간단한 자격 확인만으로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거나 건강보험증을 빌려 사용하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증 도용 및 대여 적발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이 본인 및 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새로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건강보험법 시행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서 건강보험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모든 국민과 요양기관이 제도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 모두가 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변경에 따라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는 모두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깊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