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들어가는 국가 - 거짓선동, 거짓정보 > 이슈

1550년 명종 5년 7월25일, 영경연사 상진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는 참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엄벌이 필요한지를 설파했다.

 

“이는 군주가 사람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닙니다,어진 이를 방해하고,국가를 병들게 하는 말을 금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옛날 한나라가 진나라를 계승한 뒤에 너그러운 정사를 숭상해서 백성들이 순후해 졌으며,남의 허물을 말하기를 부끄럽게 여겼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습니까?(명종실록)

 

그랬다 고금을 통해 “흘러가는 헛소문”을 일컫는 “유언(流言)과”바퀴벌레 같은 말”을 뜻하는 “비어(蜚語)를 퍼뜨리는 자는 참형에 처해야 할 중죄”로 여겼다 특히 재변이 일어난 시기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어겼다. 1511년 중종 6년5월3일, 가뭄과 우박이 잇달아 내려 몇 년간 흉년이 이어지자 영의정 을 비롯한 삼정승 들이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임금에게 올린 말이 이렇다.

 

“재변(災變)은 인심이 조화를 잃는 데서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교한 무리가 들끓어 조금이라도 원한이 있으면 모함하고 유언비어(가짜뉴스)를 퍼뜨리어 현란에 빠지기도 하여 기어이 중상모략(中傷謀略) 하니,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고 두려워해서 각자의 형적만 보존하려 합니다.이 풍습이 그치지 않으면…” “지금부터 대중을 현혹시키는 자는 반드시 참형으로 다스리고 본보기로 한두 사람을 효수 하도록 하라”(선조실록 1603년 1월29일. 1603년 3월12일)

 

인류가 시작된 이래 유언비어는 계속되었고 거짓말이요, 오늘날 가짜뉴스다 .오직 했으면 왕권시대에도 유언비어는 참형에 처해야 한다고 했을까! 참이 아닌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된다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재앙(災殃)이 무지하고 무능해서 일어난 일 이라면 어찌하겠는가? 잘 잘못을 따져서 선처하고 벌하면 된다 .하지만 없는 것과 아닌 것을 “있다” 하고 “맞다” 한다면 참 아닌 거짓이다. 거짓말인 유언비어는 사회를 병들게 한다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속에 지내고 있다. 특히 경쟁적 언론의 검증되지 않은 대구와 청도 장례식과 신천지와 신도31번 확진자에 대한 집요한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참람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본다. 물 만난 고기처럼 거짓 강제개종목자들의 신천지 혐오성 발언등 가짜뉴스가 종편방송과 전파를 타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론(正論)직필(直筆) 바른 정보! 사실(Fact)를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고유 사명이다. 경쟁적으로 없는 사실을 보도(誤報)해 버린 언론은 각성(覺性)을 해야만 한다. 눈물을 흘리며 나도 몰랐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약자의 항변! 그 모습에서 우리는 좀더 진지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해야만 한다. "가장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무지한 자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또한 오늘 신천지 입장을 발표하는 유튜브도 보았다. 선의의 피해자인 신천지교회 또한 단지 감염자가 신천지 교인이란 것과 감염자가 많다는 것으로 대구와 신천지와 청도땅은 멸시와 핍박과 혐오 온갖 유언비어를 통해 몹쓸 땅(대구,청도) 몹쓸 집단(신천지)으로 몰아버린 행위들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대장금 이영애 씨는 "우한 힘내라" 마음을 주었다. 국리민복이 사명인 정부와 사실을 보도 할 언론들,같은 우리들은 어렵고 힘들어하는 대구와 청도와 신천지에 무엇을 주었는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를 참형에 처하라”는 말의 의미가 오늘 따라 마음에 깊이 다가옴이 왜 일까? 이번 사태를 생각해 보니 마음이 아파서 이다

 

혐오성 댓글과 아니면 말고식 기사들! 온통 신천지와 대구와 청도군민들의 가슴을 찟어 놓은 유언비어들 뿐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건국,교육이념으로 삼고 살아온 5천년의 역사의 국민들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수많은 역병을 우리 선조들은 헌신과 희생그리고 협력을 통한 극복의 역사가 있음을 시대를 넘어 보아 왔다.

 

작금의 바이러스-19(역병)를 이기는 방법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이길수 있는 놈이다.전쟁에서 사람의 마음이 흩어지면 절대 수억만개의 세균을 이기지 못한다 해서 “너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음을 알아야 한다. 모두가 자제 하고 인내하며 이 재앙을 이겨내야 한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 재앙을 이겨낸다면 밝은 날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힘을 내자!

이문규 밝은정신문화센터 원장

https://www.youtube.com/watch?v=BfBF5cA881I&pp=ygUj7Y-s7LKt7LKcIOqwnOyekeuRkOulvCDrjIDroLntlZjrnbw%3D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02

https://blog.naver.com/chipoil/223071735855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seoul/2023/11/15/A3CSFAMBRJEI5ENO36DKAVQIC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m.segye.com/view/20221124515635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7158900063?input=1195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8601

허위 정보 및 허위 선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국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기관에 대한 신뢰 훼손: 허위 정보는 정부, 언론 및 기타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에 의존할 수 없을 때, 그들은 그것을 전파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2. 분열과 사회 불안: 잘못된 정보는 종종 사회의 양극화에 기여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과장된 이야기에 노출되면 적대감, 갈등, 사회적 응집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잘못된 의사결정: 개인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때 개인 및 집단 복지 모두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금융 및 공공 정책과 같은 분야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4. 정치적 불안정: 특히 정치 영역에서 잘못된 선동은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거짓 내러티브를 사용하면 시위, 폭동, 심지어 폭력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경제적 결과: 허위 정보는 투자자 신뢰, 시장 행동 및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쳐 경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 정보를 잘못 전달하면 투자 결정이 저조해지고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6. 공중 보건 위험: 건강 정보의 맥락에서 잘못된 선동은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거짓 주장의 확산이나 특정 치료제의 효능과 같은 건강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공중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7. 민주적 프로세스 잠식: 허위 정보는 선거를 조작하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후보자나 정책, 선거 과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완전성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8.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 잘못된 정보는 국제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나 지도자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질 경우 긴장, 외교적 갈등, 극단적인 경우에는 군사적 대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9. 위기 대응 과제: 잘못된 정보는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 재해든 팬데믹이든 비상 상황에서는 정확하고 적시에 제공되는 정보가 대응을 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위기의 영향을 관리하고 완화하려는 노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10. 문화 및 사회적 효과: 잘못된 정보는 문화적 인식과 사회적 규범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해로운 고정관념이나 편향된 견해를 조장한다면 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선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실 확인, 책임 있는 저널리즘, 사회의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인 담론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bhHqAxqCshA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방법

 

이 기사는 전 세계의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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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가 르 반 둥(Le Van Dung, 오른쪽)이 베트남 하노이의 한 커피숍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캄

라스무스 클리스 닐슨 교수

2021년 2월 19일

 

이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연례 주제 보고서에 대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 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허위 정보에 관한 제출을 가볍게 편집한 것입니다. 2월 15일에 제출된 텍스트는 여기 PDF로 제공됩니다.

여기서 UN 특별보고관의 입력 요구에 따라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 기관 및 이익에 해를 끼치기 위해 생성 및 확산되는 허위 정보"로 이해되는 허위 정보는 선거 과정의 왜곡, 폭력 선동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심각한 문제를 나타냅니다. 위험한 음모론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허위 정보가 개인 및 공중 보건에 대한 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좀 더 넓게는 잘못된 정보(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위해를 가할 의도 없이 확산) 및 잘못된 정보(거짓이 아닌 정보, 그러나 해를 입힐 의도로 전략적으로 사용됨) 그리고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자주 사용되는 "가짜 뉴스"(불행하게도 가짜 뉴스도 아닌 자료를 지칭하는 용어)라는 용어 아래 더 넓은 논의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허위정보에 의하여 발생하는 실제 위해와 위해의 위험을 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광범위한 종류의 문제정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문제를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 개념적 명확성의 결여 및 정확한 종류의 행위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의 결여가 빈번한 경우, 우리가 보기에 도전의 핵심 부분입니다. 허위 정보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효과적이고 비례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명확성의 결여와 합의의 결여는 특정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일부는 허위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합법적인 발언이라고 간주하는 내용에 대한 개입의 정당성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허위 정보를 구성하는 것과 구성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정치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이 짧은 작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 허위 정보, 잘못된 정보 및 잘못된 정보에 대한 일련의 경험적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독립 언론 및 뉴스 미디어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다수의 정부 및 플랫폼 기업의 최근 조치를 통해 입증된다고 판단되는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특정 위험을 식별합니다.
• 더 넓은 논의의 일부로 유용하기를 희망하는 몇 가지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옥스포드 대학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우리가 연구하는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통과할 때 다른 관련 작업을 언급하지만 이 짧은 제출에서 광범위한 연구 영역을 요약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부 경험적 연구가 말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 잘못된 정보 및 잘못된 정보는 특히 온라인에서 분명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더 양성적이거나 양가적인 성격의 많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정보는 플랫폼, 특히 페이스북과 같은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유튜브와 같은 인기 있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그리고 왓츠앱과 같은 인기 있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종종 배포됩니다.

문제가 있는 정보는 Google Search와 같은 검색 엔진 및 훨씬 더 작은 다양한 경쟁업체(예: Bing, Yahoo 등)를 통해서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회사가 통제하는 알고리즘 순위 시스템에 의해 표면화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광고 서비스에 의해 수익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위터, 스냅챗, 틱톡, 텔레그램 등과 같은 소규모 플랫폼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특정 형태의 문제가 있는 정보나 다른 곳에서 플랫폼이 해제된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회사 중 일부가 운영하는 기술 및 상업 시스템은 순위 결정을 통해 행위자에게 (정치적, 영리적 또는 기타 동기에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심의 흐름, 광고 수익 및 기타 가치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해 일부 허위 정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자원을 겁내다

분명히 광범위하고 문제가 있지만 체계적인 학술 연구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문제가 있는 정보는 여전히 유통되는 모든 정보의 작은 부분 집합입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몇 가지 문제의 심각성이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긴급성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모와 범위에 대한 증거 기반 이해는 허위 정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비례적인지 평가하기 위한 모든 시도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측정 시도는 위에서 언급한 정의적 명확성과 실질적인 일치성의 결여로 인해 복잡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예로는 동료 검토 학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 "가짜 뉴스"가 미국의 일일 미디어 식단의 약 0.1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 2016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인 4명 중 3명은 확인된 "가짜 뉴스"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았지만, 4명 중 1명은 한 번 이상 방문했으며, 방문의 대부분은 가장 보수적인 온라인 정보 식단을 가진 10%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 소수의 무거운 인터넷 사용자들이 확인된 "가짜 뉴스" 웹사이트의 주요 사용자들이고, 이러한 사용자들은 종종 훨씬 더 많은 참여를 하고, 훨씬 더 충성스러운 기존 뉴스 미디어 웹사이트의 사용자들입니다.
• 그리고 "가짜 뉴스"에 대한 노출은 거짓 주장에 대한 믿음이 증가하는 것 외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투표나 백신 섭취와 관련하여 다른 형태의 행동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6

확인된 문제 영역을 기반으로 좁게 정의된 허위 정보에 대한 노출 및 참여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미디어 사용에서 매우 작은 부분이며,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찾는 당파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종종 기존 매체에서 훨씬 더 많은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로 소비된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연구는 특히 온라인에서의 허위 정보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우려를 시사합니다.

2020년에 실시된 한 설문조사는 40개 미디어 시장에 걸쳐 응답자들에게 온라인 뉴스를 생각하면서 인터넷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에 대해 걱정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들 시장 전체 응답자의 56%는 네덜란드의 낮은 32%에서 브라질의 높은 84%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해 '매우' 또는 '극도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역할

온라인 정보의 신뢰성, 품질 및 진실성에 대한 이러한 광범위한 우려는 잘못된 정보와 더 광범위한 종류의 문제 정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대중이 이러한 문제의 주요 동인으로 간주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접할 수 있는 플랫폼과 사람들이 그것을 퍼뜨리는 것으로 보는 배우들의 관점 모두에서 말입니다.

플랫폼에 대한 질문에 대중의 관심은 소셜 미디어, 특히 페이스북에 분명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40개 시장에서 40%의 응답자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 데 가장 우려하는 플랫폼으로 소셜 미디어를 꼽고 있습니다. 행위자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0%는 거짓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가장 우려하는 출처로 정부나 자국의 정치인 또는 정당을 지목했고, 활동가를 지목하는 사람이 14%, 언론인이 13%, 일반인이 13%, 외국 정부가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중의 관점에서 허위 정보는 정치인 및 기타 국내 행위자, 특히 소셜 미디어의 행동과 관련된 문제이며, 더 좁게는 허위 정보 또는 더 명백하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자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사실이 왜곡되어 의제를 추진하는 이야기로 보는 것(정치적 선전)과 사람들이 보기에 형편없는 저널리즘의 예로 보는 것(피상적이고 선정적인, 부정확한 내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접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다고 말하는 잠재적인 잘못된 정보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저명한 공공 인사들이 잘못된 정보 및 기타 작업에 대한 소셜 미디어 참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와 일치합니다. 주류 뉴스 미디어가 때때로 "가짜 뉴스 유포에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a) 개념적 명확성의 결여와 정확히 무엇이 허위 정보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의 결합, (b) 적어도 그러한 작업이 수행된 국가에서 식별 가능한 "가짜 뉴스"가 사람들의 전체 미디어 사용에서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경험적 연구, 그리고 (c)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되는 정보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대중의 우려, 명백하게 허위 정보가 위해로 확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우려(비정보가 좁게 정의됨), 하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범주의 정치적 선전과 빈약한 저널리즘은 허위 정보로 인한 실질적인 해악과 위험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좁게 정의된 유형의 허위 정보의 매우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훨씬 더 광범위한 대중의 우려에 대응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의 정보를 제한하는 상황을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명백하게 해롭거나 명백하게 거짓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들은 일반적으로 정보와 사상을 전달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 아래서 보호될 수 있는 언론 형태로 허위 정보에 대항하기 위한 시도를 확대할 것입니다. 유엔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관으로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언론자유 대표, 미국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아프리카 인권위원회(ACCHPR)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17년 공동성명에서 "올바른" 성명에 국한되지 않으며, 또한 충격, 불쾌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표현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

플랫폼 기업은 자체 콘텐츠 조정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회사들 중 많은 회사들이 설립되고 본사가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전통에 따라, 역사적으로 정치적 문제에 대해 매우 관대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상업적 고려와 문화적 고려가 혼합된 방식으로 일부 특정 문제(예를 들어 나체)에 대해 더 제한적이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구현되는 방식은 다양하며 플랫폼 운영 방식의 다른 측면과 마찬가지로 이미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소외된 커뮤니티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 정책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콘텐츠 조정 정책은 종종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미국 법률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지만,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제한적인 전 세계의 지역 법률보다 더 허용적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절제 정책과 그 실질적인 집행은 이미 유튜브에서 시리아 내전을 기록한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부터 페이스북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형태의 언론 자유와 언론인 및 독립 언론 매체의 업무가 문제적인 방식으로 제한된 사례를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판트 ị 킴 푹이 남베트남 네이팜 공격으로 등에 심한 화상을 입은 후 나체로 달리는 상징적인 사진과 함께 기사를 삭제합니다.

특히 2016년 이후,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플랫폼 기업들의 콘텐츠 조정 정책은 다양한 종류의 허위 정보, 잘못된 정보 및 잘못된 정보를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문제 정보를 포괄하도록 부분적으로 수정 및 확장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정책을 확대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 정보 문제도 계속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중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이러한 확장은 종종 투명성이 거의 없고 독립적인 감독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일관성 없이 시행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연설을 제한할 위험도 수반합니다. 또한 인공 지능 시스템, 인간 콘텐츠 조정 또는 더 일반적으로 어떤 조합을 통해서든 이러한 정책의 집행과 관련된 실제 위험이 있습니다. 자동화를 사용하여 콘텐츠 조정을 확장하여 큰 규모와 속도로 처리할 수 있지만, 허위 정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결정의 본질적인 정치적 특성과 결합된 필수적으로 불완전한 기술의 실제 한계는 인공 지능이 허위 정보를 다루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심각한 실제적이고 원칙적인 한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역할

그러나 점점 더 정부가 온라인 콘텐츠 조정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문제는 세계 대부분의 민간 기업에 맡겨졌습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감독, 투명성 및 적절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전적으로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부는 실제로 좁게 정의된 유형의 허위 정보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이 있는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을 추구할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무엇보다도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부에 대응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허위 정보를 정의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은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으며, 파키스탄 규제 당국이 거짓이라고 말할 경우 내용에 거짓이라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법률은 "역사 왜곡, 혁명 업적 부인, 국민 연대 블록 파괴", "허위 정보 제공,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함"을 포함하는 허위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가에 반대하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거나 속이고, 조종하고, 훈련시키고, 시추합니다."

따라서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거나 인권에 위험을 초래하는 허위 정보 법률은 이미 책에 나와 있는 유사하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연설을 냉각시킬 위험이 있으며, 정부가 자유로운 표현을 해치고 공론화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간 기업의 연설을 장려하거나 요구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또는 무차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법률 또는 신성모독, 레제스테 또는 선동과 같은 광범위하고 모호한 금지가 있는 이미 존재하는 법률을 사용하여 플랫폼을 지오블록킹 콘텐츠(일반적으로 국가-보유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함)로 공동 선택하거나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정부는 기소를 시작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사용자가 식별될 수 있고 해당 관할권 내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관할권에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CWC(Country-Widheld-Content) 조치는 국가가 현지 법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플랫폼에 통보하고 해당 관할 지역에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플랫폼은 다른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현지 법률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정 차단 요청이나 삭제 요청을 모두 승인하지 않으며 특정 형식의 연설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때때로 후퇴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확한 의사 결정 방법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외부인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Lumen과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콘텐츠 조정뿐만 아니라 정부 요청에 따른 콘텐츠 조정에 대한 투명성이 제한적입니다.

정부는 관할 지역에서 더 많은 콘텐츠를 제한하기 위해 플랫폼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2020년 4월, 페이스북은 베트남에서 "반국가" 콘텐츠를 검열하라는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상당히 증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이 같은 결정은 베트남 정부가 페이스북의 현지 서버를 7주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베트남에서 플랫폼이 느려지고 운영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발표 이후 현지법에 근거한 베트남 내 콘텐츠 제한 페이스북이 983% 증가했으며 페이스북은 정부의 콘텐츠 요청의 95%를 준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말과 2021년 초, 유튜브와 틱톡은 최근 개정된 튀르키예 인터넷법을 준수하고 현지 대표를 임명하여 터키 당국의 콘텐츠 삭제 및 테이크다운 요청에 훨씬 더 취약해졌습니다.

작성 당시 페이스북, 핀터레스트 및 트위터는 여전히 이 요구 사항에 저항하는 플랫폼 회사 중 하나였으며, 벌금 및 결과적으로 터키 회사의 플랫폼 광고 금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발전은 개별 지역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벌금을 부과하고 액세스를 차단하며 회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방법을 포함하여 플랫폼 회사에 대한 정부의 지렛대 중 일부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플랫폼의 콘텐츠 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플랫폼에 연락하여 위반되는 콘텐츠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콘텐츠를 지오블록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일반적으로 공무원(예: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법 집행 기관) 또는 지정된 정부 규제 기관이 수행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이 프로세스에 내장된 제한 때문에 현지 법률을 위반할 수 있지만 식별되지 않거나 특정 플랫폼의 자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종종 액세스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부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의 초기 방법으로 정보 접근의 어려움에 의존하는 "실용적인 모호성"의 개념과 유사하게 콘텐츠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실제로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과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에 영감을 받아 국가들은 새로운 유형의 법안을 통해 집행 격차로 볼 수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 집행법은 독일에서 2백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들에게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플랫폼에는 모두 사용자가 플랫폼의 규칙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플래그로 지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독일 사용자가 독일법에 따라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콘텐츠에 플래그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정부 규제 기관에 의존하여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통지하는 대신 독일의 모든 소셜 미디어 사용자를 법의 대리인으로 전환하여 통지의 양을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플랫폼은 "엄청난 불법 콘텐츠"를 24시간 동안 처리하거나 7일 동안 조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어 조정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의 영향은 그것이 도입되었을 때 많은 인권단체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덜 심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 기록이 좋지 않은 국가들이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에 관한 허위 정보 법의 모범이 될 것이라는 점을 포함하여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향상시키고 대량 플래그 및 제한으로 이어져 자유로운 표현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일부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전통적으로 공법의 문제로 간주되는 규제 및 경찰 기능을 수행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능은 한편으로 정부 규제에 의해 플랫폼에 위임되며, 다른 한편으로 플랫폼 회사는 부분적으로 책임과 더 많은 규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그러한 기능을 가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허위정보에 대항하려는 시도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문제가 되는 문제에 비례하여 특정한 정당한 가치와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정당화되고, 투명성과 적법한 절차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그러한 조치는 플랫폼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종종 주의의 측면에서 실수할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문제가 되는 상황이며, 독립적인 뉴스 매체를 포함한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서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추천 사항

처음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연구, 문제 또는 권장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증거 기반의 실제적인 대응과 허위 정보에 대한 일부 가능한 대응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위험이 자유로운 표현과 독립적인 뉴스 매체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관찰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1. 실제적인 응답:

경험적 연구는 직간접적으로 그 효과를 감소시켜 확산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한 다양한 종류의 허위 정보에 대한 실제적인 반응을 확인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표현이나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허위 정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회복력을 향상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사실 확인, 콘텐츠 레이블링/태그 지정 및 미디어 리터러시 개입의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25

보다 광범위하게, 다양하고 강력한 독립 뉴스 매체를 가진 국가들은 허위 정보에 더 탄력적인 것으로 보입니다.26

이러한 개입은 입증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로운 표현이나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연설을 제한하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자격을 부여합니다. 독립적인 뉴스 미디어를 제한하는 대신 이를 활성화합니다.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를 원하는 정부는 누가 우수한 관행의 입증된 예에 참여하는지(그리고 그렇지 않은지)를 문서화하고 독립적인 사실 확인, 미디어 리터러시 및 뉴스 미디어에 대한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조치의 실행을 장려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27

마찬가지로 플랫폼 회사는 이러한 조치를 구현 및/또는 지원하고 데이터를 공유하여 독립적인 연구자가 정기적으로 다양한 응답의 효과를 평가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대응:

특히 온라인 행위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행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인권 보호 기준을 적용하고, 온라인 발언에 대한 법적 제한의 시행이 일관되고 투명하며 적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조치가 자유로운 표현을 보호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들은 언론에 대한 법적 제한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법으로 규정되고 다른 기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도입되고 당면한 특정 위협에 비례하는 접근 방식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누적조건은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위원회, 유럽평의회의 저작물에 부여된 해석을 통하여 발전한 것으로서 유럽인권협약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엄격한 해석과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증명해야 할 부담이 국가에 있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규칙은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플랫폼 응답:

플랫폼은 정책과 프로세스를 국제 인권 원칙과 일치시키고 이러한 정책이 현지 법률과 잠재적 긴장 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이를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N 특별보고관의 이전 보고서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인권 기준은 의미 있는 사용자와 시민 사회의 입력과 함께 투명하고 일관되게 구현된다면 국경을 넘어 사용자에게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틀을 제공합니다."

국가의 국제 인권법 의무는 지역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기업은 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UN 기업 및 인권 지도 원칙은 현지 법률과 인권 원칙이 충돌할 때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은 모든 비즈니스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곳에서 기대하는 글로벌 기준입니다. 국가의 인권 의무 이행 능력 및/또는 의지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31

4. 감독, 투명성 및 적절한 프로세스:

플랫폼이 콘텐츠 조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방법, 특히 잘못된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는 콘텐츠 조정의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산타 클라라 원칙을 포함한 다른 곳에서 이미 제기되었으며, 다양한 플랫폼 회사의 콘텐츠 조정을 위한 다중 이해 관계자 책임 메커니즘으로 광범위한 개요를 가진 진정한 독립적인 소셜 미디어 위원회를 위한 아이디어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허위 정보에 대한 내용 조정에 인공 지능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더 큰 투명성이 포함됩니다.

특정 목적에는 유용하지만,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및 음란물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자동화가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확히 무엇이 허위 정보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며, 인간의 감독 하에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허위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상적으로 독립적인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점점 더 정부로부터 플랫폼이 받는 주문 및 요청에 대한 문서화와 플랫폼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종종 현지 법률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사용되고 회사 외부에서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이 자사의 CWC(Country-Widheld-Content)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플랫폼은 자주 CWC 요청 수와 준수율을 공유하지만(특히 정부가 공개를 원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들이 많은 수의 의심스러운 CWC 요청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허위 정보 법을 통과시킬 때 특히 중요합니다. 민간 기업에 의한 불투명한 일방적이고 종종 설명할 수 없는 콘텐츠 조정에서 정부에 의한 불투명한 일방적이고 종종 설명할 수 없는 콘텐츠 조정으로 옮겨간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슬프게도, 전세계적으로 자유로운 표현이 위협받고 있고, 그 위협들 중 하나는 일부 정치적 행위자들과 심지어 역사적으로 안정된 오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순진함을 정치적 행위자에 대한 순진함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자유로운 표현 및 기타 기본적인 권리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일관성, 투명성 및 책임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허위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권장 사항입니다. 그들은 (일부) 국내 정치인과 (일부) 언론과 같은 문제적인 정보의 확산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행위자 중 일부가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을 제외한 실질적인 개입과 법적 및 정부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입니다.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는 선출직 공무원과 자칭 뉴스 조직이 의도적이든 다른 방법으로 사람, 기관 및 이익을 해치는 허위 정보를 생성하고 유포하는 가장 끔찍한 예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고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최대한 신중하게 취해져야 하며,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고 허위 정보의 문서화된 피해에 비례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자유로운 표현을 더 광범위하게 위태롭게 하지 않고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의는 우리가 직면한 허위정보 문제의 규모와 범위를 추정하고 증거에 기초한 대응을 식별하기 위한 연구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국제인권법을 정부와 플랫폼 기업 모두에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인권과 양립할 수 있는 단계에 불과함),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조정과 관련하여 감독, 투명성 및 적절한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단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단일한 모델이나 단일 솔루션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모델이나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과 서로를 잘못된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모델과 효과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작성자 정보

맥켄지 커먼은 옥스퍼드 대학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연구원입니다. 그녀는 런던 경제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소셜 미디어 회사의 콘텐츠 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들의 많은 관행이 인권법과 법치주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스무스 클리스 닐슨(Rasmus Kleis Nielsen)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소장이자 옥스퍼드 대학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교수입니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뉴스 미디어의 변화,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이터 연구소 정보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토론, 참여 및 연구를 통해 전 세계 언론의 미래를 탐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의 일부입니다. 정치국제관계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핵심 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톰슨 로이터 재단, 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그 밖의 자금 제공자 학술 기금 기관, 재단, 비 profits 및 업계 파트너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