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영 판사 프로필,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 류석춘 > 이슈

 

 

2024. 1. 24.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대학강의 중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비유한 것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정금영 전 교수의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인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강의인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취업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 며

 

"해당 발언을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서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과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류석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금영 판사 프로필

 

 

○ 이름 : 정금영 

○ 소속 : 서울서부지법 형사4 단독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 중이며, 기타 나이, 학력등 기타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히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판결을 살펴보면

 

2023년 5월 31일 두산 베어스 이영하에게 9개월간의 법적 공방 끝에 학교폭력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 진술과 대치된다.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라고 했습니다. 

 

 

2023년 11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대표에게 참사 1년 1개월 만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들은 "해밀턴 서쪽 철제 패널 부분의 건축법.도로법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