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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 한동훈장관에 대해서 심층있게 알아보자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11 15:1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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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제69대 법무부 장관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으로 분류된다. 

2022년 5월17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 출처 나무위키-


 

약력 (법무부홈페이지)

1986년 2월 서울신동초등학교 졸업
1989년 2월 경원중학교 졸업
1992년 2월 현대고등학교 졸업
1995년 10월 제37회 사업시험 합격
1996년 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1998년 2월 제27기 사업연수원수료
2001년 5월 ~ 2003년 2월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9부 검사
2003년 2월 ~ 2003년 11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검사
2003년11월 ~ 200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
2004년 8월 ~ 2006년 2월 국외장기훈련(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LL.M.) 및 뉴욕 브루클린 법원
2006년 3월 ~ 2007년 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2007년 2월 ~ 2009년 1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9년 1월 ~ 2009년 8월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검사
2009년 8월 ~ 2011년 8월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민정 2 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명박 정부)
2011년 8월 ~ 2013년 4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검사
2013년 4월 ~ 2015년 2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2015년 2월 ~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2016년1월 ~  2017년 8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 팀장
2016년 12월 ~ 2017년 3월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실 파견검사
2017년 8월 ~ 2019년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2019년 7월 ~ 2020년 1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2020년 1월 ~ 2020년 6월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20년 6월 ~ 2021년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1년 6월 ~ 2022년 5월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2년 5월 ~ 현재. 제69대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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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기록

1973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에서 한명수가 1남1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한명수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한국법인인

AMK의 대표를 역임했다.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충청북도 청주로 이사 가서 운호국민학교를 4학년까지 다녔고

5학년이 될 때 다시 서울강남 서추구 잠원동으로 이사를 온 이후 강남 8 학군의

서울신동초등학교, 경원중학교, 현대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 따르면 미술에도 소질이 있었다고 한다. 

학교 동기동창과 법조계 선후배에 따르면 한동훈에 대해서 리더십 있는 모범생이지만

반골( 명령이나 권위에 따르지 않고 반항하는 기질을 의미) 기질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강남 8 학군에서 초-중-고 다니며 반장 도맡아"

한장관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쭈욱 서초구에 살았고 이후에도 서초동,

삼성동, 도곡동등 거주지가 강남구와 서초구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른바 8 학군 학창 시절 친구들과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

 

중학교 진학 후 3년 내내 전교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반장을 도맡아 하고

친구가 많았던 한동훈은 요즘 말로 ‘인싸’였다.

한 동창은 “중학교 때 같은 반에서 이른바 모범생 한 명과 문제아 한 명이 비슷한 시기에

전학을 가게 됐는데, 선생님이 반장인 한동훈에게 모범생을 위한 롤링페이퍼를 반 친구들에게

돌려 적어주라고 시키셨다.

그랬더니 동훈이가 왜 그 친구만 해줘야 하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걸 봤다.

반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여서 다들 동훈이를 좋게 생각했고,

불량한 태도의 아이들도 동훈이가 반장인 반에서는 얌전히 지냈다."라고 말했고

다른 한 동창은 “당시 학교에서 한동훈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작고 하얘서 눈에 띄었는데 공부까지 잘하니 유명했다.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은 물론 남자애들 사이에서 평이 좋아 반장을 도맡아 했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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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고등학교에 진학 후에도 전교권 성적을 놓치지 않고 반장을 도맡아 했다.

현대고에서는 1등에서 3등까지 전교생이 볼 수 있도록 방(榜)을 붙여뒀는데,

한동훈의 이름은 항상 그곳에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같은 반이었던 한 고등학교 동기는 “(한동훈이) 워낙 공부 잘하고 인기 있는 걸로 유명해서

처음 같은 반이 됐을 때는 솔직히 다른 세상 사람 같기도 했는데 의외로 모든 아이들과 잘 지냈다.

이른바 문제아, 꼴찌로 불리는 친구들과도 두루두루 친했다”라고 회상했다.

 

1992년, 현대고를 졸업 후, 서울대 법대에 92학번으로 입학했다.

대학시절, 서울대학교 학보사에 들어가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 SNUPO의 1기 부원이기도 했다.

실제로 1992년 10월 13일 스누포의 제1회 정기연주회에서 플루트를 연주했다

 

당시 서울대학교 법대는 신입생들을 입학시킨 후 2학년 때 사법학과와 공법학과로 나누어 보냈는데

사법학과를 지망했지만 성적 서열에 밀려 공법학과로 진학하게 된다.

인생에 밀려본 경험이 거의 없던지라 거의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일에 충격을 받고서

절치부심하여 열심히 공부한 끝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 재학 중인

1995년, 만 22세에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1996년, 사법연수원 27기로 입소했다.

연수원에서 함께 스터디를 했던 이의 말에 따르면 한동훈은 이른바 '놀 줄 아는 연수생'이었다고 한다.  

또한 나이가 어려 조의 총무를 맡아 복사를 담당했으며 술을 한 잔도 하지 못해

그가 검사를 지망했을 때 걱정한 동기가 많았다고 한다.

이후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질의에

"연수원 시절 술을 마시지 않아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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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경력

 

2001년 5월 1일, 모든 검사가 선망하는 서울지방검찰청(現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을 받았다.

이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한동훈의 아버지도 검사가 되었다고 하자 정말 기뻐하고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다고 한다. 

한동훈은 서울지방검찰청 초임 발령이라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커리어패스의 최고의 첫 단추를 끼운 이후 줄곧 특수통 엘리트 검사 코스를 밟게 된다.

평검사 때 '경향(京鄕) 교류의 원칙'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잠깐 근무한 것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부임 이후 좌천당한 부산고검을 제외하면

줄곧 청와대,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요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강남 8 학군 출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소년등과, 미국 유학, 최고 요직 등 화려한 경력을 쌓게 된다.

2001년, 초임 부서는 서울지검의 신설 부서인 '형사 9부'였다.

금융과 증권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경제 특수부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각종 게이트 등 금융비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이때 신설된 부서다.

처음에 임관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바쁘고 힘들었다고 한다.

2003년 1월, 서울지검 형사 9부에 재직 중

'SK그룹의 부당 내부자거래, 분식회계 사건'을 맡게 되면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그의 실력과 존재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다양한 수사 경험을 쌓기도 했다.

 

사건 수사 중 2월 20일 단행된 인사조치로 천안지청으로 전보되었지만 

2003년 3월, 결국 최태원 회장이 주식 부당 거래로 8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이면 거래를 지시한 혐의를 밝혀내고 최 회장을 구속시켰다.

당시 SK 임원들은 최 회장의 개입을 끝까지 부인했지만 신속한 압수수색과 분석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완벽하고 짜임새 있는 증거를 제시해 SK와 최 회장을 꼼짝 못 하게 만들었다.

또한 한화그룹 분식회계 고발사건도 담당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검사실은 "피고발인 대상에 김승연 회장이 포함돼 있는 만큼

회계담당자들만 불러 조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김 회장의 소환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면밀한 수사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다.

즉, 평검사의 신분으로 재계의 이름난 회장님 두 분을 동시에 수사했던 것이다.

이때 한동훈의 나이는 만 29세에 불과했다.

한동훈이 속한 형사 9부는 일약 ‘스타 부서’, ‘드림팀’으로 떠올랐다.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형사 9부를 배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올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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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초, 안대희 검사장을 필두로 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대한민국판 마니 풀리테(깨끗한 손)'을 선언하며

기존의 비자금 수사를 확대하여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에 착수했다.

한동훈 또한 'SK 부당내부거래 사건'을 함께 맡아 수사했던

당시 이인규 전 서울지검 형사 9 부장과 함께 수사팀에 편성되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의 신분으로 기업회계 등에 대한 분석작업과 기업체 수사를 전담하게 됐다.

재계를 향한 강도 높은 수사를 마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같은 해에,

이번에는 정·재계를 동시에 상대하게 된 것이다.

이 당시 역대 최강이라 불리던 15명의 드림팀에서 한동훈은 사시 37회로 최연소에 해당했다.

당시 수사팀의 일원은 “막내인 한동훈이 유독 일을 잘해 수사팀을 이끌던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좋아했다.

예의 바르면서 브라이트(bright)한 후배라 모두가 아꼈다”라고 말했다.

그 덕에 한동훈은 검찰 내 중요 부서에 자주 불려 다녔는데,

이에 대해 동기들 역시 ‘본인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으로 여기고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때부터 윤석열과의 인연도 시작되었다. 

 

2004년 3월 8일,
4개월여간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사실상 일단락 됐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은 여야 정치권을 수개월 동안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으며 `검찰발(發) 정계 개편' 이라는 신조어를 남겼고 검찰수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았다. 
한동훈은 이때부터 한 번 손을 댄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해 '독사'라고 불리기도 했다.

2004년부터는 약 2년간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LL.M.과정을 이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형사사법상 주요 제도의 실무 운용에 대한 검토(우리실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작성했다.
이 논문은 미국 사법 시스템 선진화를 엿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순정은 "미국 유학 가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교포 판검사들, 실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논문을 작성했고, 당시만 해도 미국 법에 대한 소개가 제대로 안 됐었는데, 실제 운용 예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 증거법에 대해 소개를 잘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본인이 실제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기재했다고 하고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당시 홍경식 법무연수원장이 논문을 극찬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논문을 2022년 4월 표절 분석프로그램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표절률'0%'에 가까웠다. 
논문 표절률이 0%라는 점은 법조계 안팎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이후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2006년 3월, 미국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돌아온지 얼마되지 않아 '현대차 비자금 수사'와 '외환은행 론스타 부실 매각 사건'를 맡게 되었다.
대검 중수부가 글로벌 기업이자 국내 재계 순위 2위인 현대차그룹과 세계적 펀드인 론스타를 향해 칼을 빼 든 메가톤급 수사였다. 이번 수사팀에도 대선자금 수사를 함께했던 윤석열검사가 포함됐다.  
한동훈은 정 회장이 자금을 해외 펀드를 통해 우회 지원하고 이익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밝혀냈다. 2006년 4월, 1,38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3,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2007년 2월 15일, 법무부의 정기인사를 통해 천안지청에서 부산지검으로 전보되었다. 
'경향(京鄕)교류의 원칙'에 따라 부산으로 온 것이지만 수도권을 떠나있을 동안에도 그의 수사는 멈추지 않았다.

2007년 가을, 부산지검 특수부 수석 검사로 재직 중에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의 재개발 비리 수사를 맡아 10월 18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구속 수감했다.
이 과정에서 더 윗선이 연류된 사건이라는 것을 파악했고, 곧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한동훈은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직(職)을 걸고 세정 최고 책임자인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한다.
국세청장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한 인사이기에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었다.
한동훈은 후배 검사들에게 검찰 수사는 '세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름을 가리고 봐도, 기름기를 빼고 봐도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여러 번 밝혔다고 한다.
전자는 세 줄로 간단하게 요약될 만큼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진영 논리나 시대적 요구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소구되는 상식적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처럼 좌고우면 없이 돌진하는 한동훈의 수사 성향을 두고 대검 연구관이었던 윤석열이 “넌 늘 수사를 유도리(융통성) 없이 독립운동 하듯이 한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지적하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을 구속기소했으며 혐의가 입증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현재 부산지검에는 한동훈이 직접 썼던 관련 공소장 원본이 남아있다


2009년 1월 28일, 법무부 상사법무과로, 2009년 8월 25일, 서울서부지검으로 전보된 후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실 선임행정관(2009~2010년)으로 역임도 했고, 2011년 8월 29일, 하반기 인사로 법무부 검찰과로 돌아와 2013년 4월 18일, 기수 중 1등이 가는 보직으로 일컬어지는 법무부 검찰과장과 대등한 요직인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전보돼 법무행정을 익혀나갔다. 이 직을 역임한 검사는 대부분 고위직에 진급했다.

2015년 2월 17일, 신설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의 초대 부장으로 발령됐다. 굵직한 사건들의 수사를 도맡아 '거악척결(巨惡剔抉)'의 최정예부대로 여겨졌던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후 대형 특별수사의 지휘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대신 맡게 되었고 그 산하에 공정거래조사부가 신설돼 기업 갑·을 관계나 불공정거래,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동훈은 부장을 맡기 전부터 이미 몇몇 혐의가 불거진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검찰이 기업수사 확대를 전면으로 내놓고 잔뼈가 굵은 한동훈을 수사 최일선에 복귀시키면서 재계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2015년 3월, 한동훈의 공정거래조사부는 곧바로 경쟁없이 공사를 낙찰받게 하기 위해 입찰가격을 서로 짜고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SK건설과 회삿돈 횡령 혹은 비자금 의혹으로 신세계, 비자금 조성의혹으로 동부그룹, 동국제강 등 여러 기업의 의혹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던 중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이 미국법인을 통해 약 1,000만 달러를 미국으로 빼돌리고 그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국세청, 관세청 조사 결과와 그동안 내사해 온 내용을 합쳐 수사를 벌였다. 
4월 24일에 청구했던 사전영장청구가 4월 28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되자“유전(有錢)불구속, 무전(無錢)구속’이라는 말이 생길까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곧바로 치밀한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단 사흘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시 영장 기각 사유를 꼼꼼히 분석한 것으로 전해지며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에 치밀한 업무 스타일로 맡은 일에 대한 집념이 강하다는 평가가 더해져 '독종'이란 별명을 얻었다. 결국 5월 7일, '장세주 회장을 구속'시켰다.

2015년 6월 16일, 동국제강에 이어 조세포탈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패션기업 신원그룹의 박성철 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박 회장의 탈세 관련 자료들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친 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1일, 박 회장의 자택과 본사, 계열사를 압수수색했고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13일 세금 탈루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시켰다. 
이후로도 한동훈 부장검사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쉴틈없이 수사와 업무에 매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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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초반부터 ‘향후 검찰총장 감’이라는 평가를 종종 받아 왔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된 2015년부터 '검사 한동훈'은 검찰내에서 '천재'소리를 들을만큼 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했다. 부장검사가 되면서 평검사 시절 최태원 SK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전군표 국세청장 등 쟁쟁한 인물들을 수사하고 구속하는 과정에서 수사팀들과 함께 개발하고 쌓아온 첨단수사기법을 검찰에 전파시켰다. 이러한 첨단수사기법은 주식·코인 등 금융사기, 온라인범죄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환경에서 갈수록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형사와 권력비리, 공안 등을 주력으로 하는 검사들이 검찰의 주류를 이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경제 관련 사건과 부패 및 비리 수사에 능통하고 영어까지 잘하는 한동훈 같은 케이스가 검찰 내부에서 매우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 

반면,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는 등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한동훈은 “기업인이 대한민국 사회를 여기까지 발전하게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그래야 하고, 깊이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자유시장경쟁은 공정한 룰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16년 1월 6일, 법무부가 6일 고검검사급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전문화·고도화된 기업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한동훈은 대검찰청이 대형비리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속으로 추진 중인 반부패 태스크포스(TF) 2 팀장으로 임명됐다.

TF단은 사라진 대검 중수부에 버금가는 규모이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수사성과를 놓고 경쟁할 전망이었다

 

2016년 1월 25일, 자유시장경제의 수호자로서 검찰의 역할과 공로를 드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대검찰청과 함께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을 선정해 시상해 온 매일경제신문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서의 공로를 높게 사 '2015 올해의 경제검사상'을 수여했다

 

2016년 1월 27일,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정식 출범해 업무를 시작했다. 

6월 8일, 특수단은 출범 5개월 만에 대우조선해양을 분식회계 의혹과 경영진의 비리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했다.  

탄탄한 내사를 토대로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압수수색 이후 약 한 달 동안 특수단은 남 전 사장 재임 기간 대우조선의 물류 사업 일감을 집중 수주한 대학동창 정 모 씨,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 모 전 부사장에 이어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을 각각 구속했다. 이후의 결과와 자세한 내용은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 문서 참조.

2016년 12월 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무부에 검사 10명을 요청했고 이에 10명 중 한 명으로 한동훈의 파견을 확정했다. 12월 6일 박영수 특검과 면담을 갖고 "중요한 일이란 것을 파견검사들 모두 다 알고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2016년 12월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의혹 별로 4개의 수사팀을 구성해 12월 20일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한동훈이 합류한 수사 4팀 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핵심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중 한동훈은 특별히 삼성 수사를 전담하게 되었다. 이 당시 한동훈은 파견 검사들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인물로 '대기업 저격수', '대기업 저승사자', '기업 정통 특수수사통'. '최고의 칼잡이'등으로 불렸다. 한동훈이 속한 4팀은 공식 수사 첫날부터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발부, 사법 공조 요청 등을 통해 광속 행보를 보였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해 당초 예상된 삼성이 아닌 보건복지부를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포문을 열더니, 공식수사 열흘 만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하기도 했다. 

2017년 1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직접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22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사로 언론에 화제가 되었다. 또한, 삼성 측에서는 철벽 방어가 가능한 법원, 특수통 출신 중심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특검에 응수함으로써 최강의 창과 방패를 겨루는 법리 공방으로도 이목이 집중됐다. 1월 16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1월 19일 영장이 한차례 기각되었다. 

2017년 2월 13일, 특검팀은 재소환 조사를 거친 후, 2월 16일 영장실질심사에는 특검의 원투펀치로 불리는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부장검사를 추가로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 특검팀은 법원에 1차 때보다 두 배 가까이 되는 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도 여행용 캐리어 2개와 보자기 꾸러미 2개에 자료를 나눠 담고 법정에 들어갔다. 7시간 30분에 걸친 역대급 공방 끝에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의 역전승으로 추후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2017년 2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에 걸친 수사를 마쳤다. 역대 최고의 성과를 낸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 성과 중 가장 돋보였던 것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었다. 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의 중심에는 한동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로써 한동훈은 대한민국 재계 1위(삼성), 2위(현대차), 3위(SK)의 총수를 모두 구속시켜 본 전무후무한 경력을 갖게 되면서 '대기업 저승사자'라는 세간의 평가를 재확인했다. 사실상 이때의 한동훈의 입지는 '대기업 저승사자'를 아득히 뛰어넘어 '대기업 염라대왕'에 가까운 지경이었다. 

2017년 8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차장검사로 승진하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하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를 맡게 되었다. 제3차 장검 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1~4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1·2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등을 지휘한다.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는 보직 중 특수수사를 총괄기에 최고능력자가 기용되며 '승진의 지름길'로 불리는 요직이라 불렸다. 

당시 윤석열의 측근들에 따르면 윤석열에게는 강인하고 추진력 있는 엔진이 필요했고, 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엔진이 바로 한동훈이었다고 평했다. 으레 검사는 ‘지방 초임 부장검사→서울 내 부장검사→수도권 밑 지방 선임부장검사→지방 초임 차장검사→서울 내 차장검사'의 수순을 밟으며 승진해 나가는데 한동훈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코스였다. 검찰 내에서는 '기수파괴형' 인사는 맞지만 한동훈의 실력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기에 공공연히 예견된 인사라는 반응이었다. 차장검사로 승진한 뒤에도 한동훈의 수사는 쉴틈이 없었다. 휴일도 마다한 채 수사 최일선에 앞장섰다. 

2017년 10월 3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진행된 사정 수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수사라고 평가받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이번 수사는 특수 3부(당시 부장검사 양석조)에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간의 수사와 상당 부분 달랐다. 

2017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검  문재인 정부 여권 고위 인사로는 첫 수사선상에 오른 전병헌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삼자뇌물),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11월 25일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12월 6일,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에게 자신이 맡고 있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 대면 보고 했지만 전병헌 구속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12월 8일, 기각 13일 만에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적폐청산' 의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껄끄러운 사안이었지만 한동훈의 사정(査正)의 칼날은 초임 검사였던 문민정부 때부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았다.

2018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2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2심에서 풀려났을 때 한동훈 차장검사가 화를 굉장히 많이 냈다”라고 전했다. 2월 8일 한동훈은 이 부회장이 석방된 지 3일 만에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서초 사옥을 비롯한 사업장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도록 지휘했다.

 

2018년 2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결심 공판에는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 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해 검찰의 최종 의견(논고)을 밝혔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를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 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하는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24분간 진행된 검찰의 최후 변론은 118회의 재판, 130여 명의 증인신문, 14만 쪽에 이르는 증거기록에서 드러난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2018년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에서 또 한 번 '칼잡이 vs 호위무사', '창 vs 방패'의 구도가 형성되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차장검사의 위치에서 본인의 지휘 아래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들이 대신 나서게 된 것이다. 검찰 측에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불법자금 수수 등 뇌물의혹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가, 다스 실소유주 파헤치기에는 신봉수 첨단수사1부장검사, 그리고 이복현(32기) 특수 2부 부부장도 가세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판사출신 강훈 변호사(14기)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 피영현 변호사(33기), 김병철 변호사(39기), 박명환(48·32기) 변호사까지 네 명이 검찰 조사에 입회했다.

치열한 법리 전쟁과 함께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장소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001호에서 진행되었다. 오전 9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10층으로 올라간 뒤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특수 1 부장실에서 한동훈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은 약 20분 동안 조사 취지와 방식, 일정을 간략히 설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전 9시 49분부터 시작된 소환 조사는 오전 6시 26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을 나서며 끝이 났다. 약 21시간이 걸린 조사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018년 3월 16일 오전 11시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은 윤석열 지검장과 송경호, 신봉수 부장과 함께 대검을 방문해 문무일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고, 3월 19일, 검찰은 고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혐의가 10여 개이며 영장청구 서류는 207쪽에 이르며 157권에 달하는 8만 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3월 22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은 10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한동훈은 신봉수, 송경호 부장검사와 함께 검찰청사에 머무르며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수사팀은 이날 서류심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여러 차례 추가 의견서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한동훈은 윤석열과 함께 2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칼잡이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 그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공소유지를 총지휘했던 한동훈이 직접 출석했다. 한동훈의 재판 출석은 윤석열이 직접 결정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윤 지검장은 "끝까지 최선을, 정성을 다 하자"라며 한 차장검사의 재판 출석을 결정했다고 한다. 앞서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끝까지 예를 갖춰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2018년 4월 9일, 같은 해 1월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한동훈이 직접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2018년 6월 18일, 서울중앙지검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기존 공공형 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서 특수 1부(부장검사신자용)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재배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는 검찰의 입장은 표면적인 것이며 사실상 정공법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한동훈 3 차장검사 산하 특수부 4개 중 수사 인력이 가장 많고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최정예 수사부서였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3 차장,신자용 특수1부장으로 이어지는 라인업은 수사 능력은 물론이고 비타협적인 수사 의지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자용 부장검사는 한동훈, 윤석열과 함께 박영수 특검팀에서 함께 활약한 전력이 있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상징적 의미는 물론 가장 막강한 수사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법원과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한동훈은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데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수사를 진두지휘하게 되었다. 이 수사는 비위를 저지른 법관에 대한 개별적인 수사가 아닌 사법부 심장이나 다름없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대해 검찰이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에 나선 사건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보아 앞으로의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죄는 미수가 아닌 기수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찰 대상 등으로 지목된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실제로 줬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문제가 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당시 심의관들이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것이 자신들의 업무 중 일부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직권남용죄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최근 적폐청산 수사를 기점으로 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만 볼 문제는 아니다"라며 "특조단 조사결과만으로는 직권남용으로 의율 하기 어렵겠지만, 검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또 다른 물증을 확보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더욱이 현직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이번 수사는 수사의 대상이 사법부인만큼 사법부가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검찰과 법원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과는 관계없는 기타 민감한 사법 행정까지 다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이었다. 한 법원 관계자는 “무제한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 사법부 내부의 인사 정보나 감사 정보가 검찰로 무분별하게 유출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미공개 문건을 살펴보고 의혹을 규명해 나가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수인데,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부가 선행되어야만 하므로 사법부가 영장 발부에 소극적이라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했다. 추후 있을지도 모를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였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미공개 문건에 대해서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면서도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즉, 수사를 할 것이라면 '적법한 절차'='영장청구'를 잘 준수하라는 것이었다. 

2018년 7월 13일, 법무부가 단행한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함께 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박찬호 2차장과 더불어 유임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유지와 후속 수사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조치였다. 특히 검찰 조직개편으로 한동훈에게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4 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가 3 차장 산하로 이동하면서 경제 관련 특수수사까지 운신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초 특수 1 부장으로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신자용이 법무부 검찰과장에 임명돼 그 빈자리를 신봉수(29기) 첨단범죄수사 1 부장이 채웠고, 유임된 양석조 특수3부장검사가 추가로 투입돼 수사를 함께하게 되었다. 

2018년 7월 21일, 한동훈이 지휘하는 수사팀은 한 달에 걸친 정교한 검토 끝에 7월 2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양형실장 등 관련 인물들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을 향해 겨누는 칼이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 검토와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확보 등 논리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7월 24일, 사흘 만에 영장을 보완해 재청구했지만 이튿날 다시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 양승태, 박병대가 지시 또는 보고 등 피의자 임종헌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한동훈은 영장이 기각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영장 재청구 시 범죄혐의가 다수 추가됐고, 소명자료도 수천 건의 파일을 보강한 상태였다”며 “검찰이 관련자들의 e메일을 훼손하거나 변경,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청구한 보전조치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라고 밝혔다. 

2018년 7월 27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ㆍ인사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별건수사 또는 압수 대상 증거물이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영장 판사가 법원 측 입장에 서서 (영장) 발부 기준을 높이면 검찰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 등의 과정 없이 범죄가 입증 가능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왜 필요하겠냐”라고 꼬집었다.

무더기 기각사태가 계속되면서 수사는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숫자로 따지면 재판거래 의혹 사건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은 10% 수준이었다.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 비율은 평균 89.2%였고,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86%였다. 한동훈은 신봉수 특수1부장검사를 필두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 전원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같은 날,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산하의 특수 2부(송경호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게 되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공을 세운 한동훈 중앙지검 3 차장검사가 사건을 진두지휘하게 되어 관심이 쏠렸다. 당초 이 사건이 회계 관련 사건을 쭉 맡아왔고 ‘금융·증권’ 관련 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재배당되지 않고 3차장 산하인 특수 2부에 배당된 것은 삼성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2018년 8월 1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한동훈은 법원행정처의 미온적인 협조에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이래서는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수 없다"라며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연이어 기각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핵심 관련자와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 차이가 크다"라고 정면 비판했다.

한동훈은 "별건 수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압박하는 것인데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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