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거스르고 ‘김건희 특검법’ 폐기한 여당 > 이슈

 

 

“정의 실현시켜 달라” 호소했지만,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 부결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2024-02-29 22:34:05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에 대한 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쌍특검법'은 최종 부결돼 폐기 됐다. 2024.2.29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이 결국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출석의원 중 3분의2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무더기로 부결표를 던지면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본회의에는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이하, 50억클럽 특검법)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이하, 김건희 특검법) 등이 상정됐다.

이동주·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배진교 녹색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이 토론에 나서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변했지만, 두 안건은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50억클럽 특검법은 총투표수 281표 중 가 177표, 부 104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투표수 281표 중 가 171표, 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7명이다. 이중 국민의힘이 113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재표결 의결은 불가능하다. 재표결은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이날 재표결에 앞서서 토론에 나선 배진교 녹색정의당 의원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말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배 의원은 “서는 자리가 바뀌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나? 서로 서 있는 자리가 달랐고 보는 풍경도 달랐을 것이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정견도 달랐을 것”이라며 “하지만 권력자의 비리의혹을 조용히 덮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단언컨대 단 한분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도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 그것만은 똑같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넘어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말했다.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 되고 있다. 이날 '쌍특검법'은 최종 부결됐다. 2024.2.29. ⓒ뉴스1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오늘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 달라”고 했다.

강 의원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라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꺼냈다. 이 발언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한 발언이다.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손해만 보고 나온 단순사건이라 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란 이름이 무려 37번 등장한다. 김 여사 계좌 4개 중 3개가 시세조정에 사용됐다고 인정됐고, 48번의 주가조작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됐다. 김 여사의 이름은 주가조작 범죄일람표에 289번이나 나온다. 김 여사가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1심 판결문에 따라 김 여사의 수익을 추산해 보면 10억이 넘는다”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아직도 제대로 된 소환조사 한 번 없다. 마약 혐의에 연루된 연예인은 줄줄이 반복적으로 카메라 앞에 세우면서 김 여사 관련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묻고 싶다. 김 여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녹취록과 판결문도 가짜뉴스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차고 넘쳐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300곳 넘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고작 서면조사만 했다 한다”며 “도대체 방탄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은 “제가 발의한 50억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2023년 3월 양당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여당과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과 50억클럽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 특검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면서 “하지만 검찰 출신 범죄혐의자에 대한 50억클럽 특검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 특검이 될 수 있는지, 의도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검찰에게 무슨 방해가 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을 준 자도 범죄자이고, 뇌물을 받은 자도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도 “50억클럽 특검법은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 당장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왜 이제 와서 특검을 거부하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무총리 대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특검을 도입하면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오히려 실체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민주당 측 인사에 대한 방탄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수사 인력과 기간이 사건 성격에 비추어 과도하고 부적절하다” 등의 주장을 펼치면서 쌍특검 재표결이 가결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또한 “(야당이)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사건 진실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주장하며 재표결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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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거스르고 ‘김건희 특검법’ 폐기한 여당 [사설]

한겨레   사설   /   수정 2024-03-01 18:54   등록 2024-03-01 18:01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지난 29일 국회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기 위해서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조직적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 70%가 지지하고 국회의원 60%가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100표 조금 넘는 여당 반대로 입법에 실패한 것이다. 부결 직후 여당 지도부는 얼굴 가득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민심을 거스르고 대통령 부인 방탄을 택한 집권세력의 비상식과 불공정을 대다수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지지는 70% 안팎에 이르렀다.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대통령 배우자 또한 다른 국민과 똑같이 공정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히라는 민심의 발현이었다. 실제 2020년 4월 첫 고발 이후 4년이 다 돼 가도록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치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공범들에겐 이미 지난해 2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공판검사도, 판사도 김 여사 가담 정황을 짚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은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의혹을 뭉개왔다. 특검 수사로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으라는 게 압도적 다수 민심의 명령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한몸이 돼 민심과 정반대로 움직였다. 여당은 특검법 통과 전부터 “총선용 악법”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부추겼고, 윤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까지 열어 거부권을 썼다. 국가적 공익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부인 수사를 막기 위해 사사로이 쓴 초유의 사례다. 역사는 길이 오점으로 기록할 것이다. 법무부는 “전 정부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못 한 사건”이라며 거부권 남용을 옹호했다. 정작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2년이 다 되도록 검찰은 무혐의 처분조차 내리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나. 나중에 책임을 질까 수사를 미루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음을 모를 사람이 없다. 거부권 행사가 잘못이라는 국민 여론이 계속 70% 안팎으로 나타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그런데도, 여당은 기어이 재의결마저 당론으로 부결시켰다.

 

특검법안 폐기는 집권세력의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상징한다. 야당은 오는 4월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권력자의 오만과 특권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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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윤석열·김건희 방탄"...'디올백' 추가해 재추진 할 듯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    /     입력 2024.03.01 18:45

 

홍익표 "'쌍특검' 총선용 악법?...(부결은) 방탄용 보호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관련 법안 재발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날에도 홍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등을 포함한 특검 법안 재발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1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나 또는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된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압수수색이나 또는 소환조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쌍특검법은) 그런 걸 감안하면 총선용 악법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방탄용 보호막을 친 것"이라고 지적하며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21대 국회에서도 (쌍특검법 재추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전날 55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투표가 진행됐지만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50억 클럽 특검법도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두 법안 모두 가결 문턱(188명 찬성)을 넘지 못했다.

쌍특검법은 이번에 최종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곧이어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추가해 특검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법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들이 양심을 저버렸다"면서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며라며 비판 공세를 높였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바로 또다른 특검법을 준비하겠다"며 "김 여사 관련 추가된 최근 명품백 관련 내용과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이 있어서 추가된 범죄 혐의로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발의 시점은 당내 상의가 필요하지만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가 이날 출연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보면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거대야당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지금 이상황에서 그런 얘기(특검법 재발의)를 하신다는 것은 그냥 본인의 기분, 분위기 이런 것을 많이 반영한 얘기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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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결사옹위

 

국민의힘은 그동안 쇄신과 혁신을 강조하며 인적 교체를 예고했으나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을 제외한 친윤 핵심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의원이 모두 단수공천을 받았고, 돈봉투 논란이 있는 정우택 의원, 피감기관 공사 특혜 수주 의혹으로 탈당한 전력이 있는 박덕흠 의원,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던 김선교 전 의원 등 문제가 있는 정치인들이 모두 총선에 출마하게 됐다.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의원들의 이탈표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당 내에서도 "결국은 김건희 여사 방탄용 공천이다. 김 여사가 여당 의원들을 다 살려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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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박순찬의 만화시사] 공천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