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이슈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일은 '조세법 처벌법'과 관련 조세포탈 문제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혹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서 했던 행위가,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비슷한 사건이라도 조세범 처벌법으로 적용되는지 혹은 특가법으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벌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포탈

 

 

물건 혹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행하지 않는다면 '조세포탈죄'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3조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혹은 조세의 환급이나 공제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이나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그 포탈액 등이 신고나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안에 따라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도 있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형의 1/2을 가중합니다.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에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 거짓으로 증빙하거나 장부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거래의 조작이나 은폐등을 하여 조세포탈 하였다면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2년 이내애 수정신고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면 형을 감경할 수도 있어요.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하게 됩니다.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 등이 추가적으로 인정이 되면 성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세금 누락인 경우 혹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면 관련 처벌은 피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형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각자 사안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정확한 대처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 계산서 발행이 제대로 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한꺼번에 묶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되면 실제 세금 포탈 액수보다 수사기관이 적용한 액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서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이 되어서 특가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포탈 세액을 낮출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대응을 한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부터 직접 진행하고 있어 신속한 초기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특히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수많은 경험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 세무조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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