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이시원 비서관, 채상병 사건 회수 날 유재은에 ‘보고서’ 요구 > 이슈

 

'채 상병 사건' ...이시원 비서관, 채상병 사건 회수 날 유재은에 ‘보고서’ 요구

 

더 짙어진 대통령실 관여 정황

대통령실이 기록 회수에 직접 관여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전문가...  “기록 회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통령실 등이 법에 근거도 없이 기록 회수에 관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오른쪽)이 지난해 8월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당일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군 사망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보고서 요구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 사망 사건 수사권을 민간 경찰로 넘긴 뒤 처음으로 사건 기록이 군 경찰에서 민간 경찰로 넘어갔다가 되돌아왔는데, 이런 사태를 ‘교통정리’하는 데 대통령실이 적극 나선 정황으로 보인다. 사건 전반에 걸친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이 더욱 짙어지게 됐다.

 

8일 한겨레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사건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지난해 8월 2일 당시 이시원 비서관은 유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망 사건 처리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고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mbc뉴스 캡쳐

 

 

유 법무관리관 쪽은 군 사망 사건 전반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시 통화를 “군 사법정책과 관련한 대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가장 큰 현안은 채 상병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는 ‘군 사망 사건 이첩 때 관련자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는 등의 무리한 지시 이후 벌어질 논란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방부의 기록 회수 의사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장→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순서로 전달됐기 때문이다. 사건 기록 회수의 시작부터 관여했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향후 ‘법무 대응’까지 고심한 셈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실제 지난해 8월2일 이후 이 전 비서관이 요청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했고, 대통령실과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해당 보고서를 두고 유 법무관리관 쪽은 ‘군 사법정책과 관련한 일반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채 상병 사건 처리와 관련한 법률 대응 내용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키백과

 

 

공수처가 해당 보고서를 입수한다면 대통령실이 이첩 보류, 혐의 배제, 기록 회수 등 이 사건 전반에 걸쳐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입장을 묻는 한겨레의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기록 회수는 이첩 보류 지시 등과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기록 회수에 직접 관여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군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겨레에 “기록 회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통령실 등이 법에 근거도 없이 기록 회수에 관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