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신청자격과 신청절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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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개인회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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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방식과 절차, 효과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채무자의 소득에 맞게 변제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인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있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적합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인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로서, 채무 전액을 탕감받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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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구제제도 비교표입니다.
| 구 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채무조정 | 이자율 | 연체전 |
| 채무조정 | 채무조정 | ||||
| 운영주체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 시행시기 | '62. 1월 | '04. 9월 | '02. 10월 | '09. 4월 | '19. 9월 |
| 대상 | 상환불가자 | 상환불능 | 연체기간 | 연체기간 | 연체기간 |
| 채무자 | (소득·재산-無) | 상태이나 | 90일이상 | 31일~89일 | 30일이하 |
| 고정소득자 | |||||
| 대상채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 ||
| (대부업체포함) | |||||
| ※세금, 건보료 | ※세금, 건보료 | ||||
| 면책불가 | 사채 등 포함 |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 |||
| 채무액 | 제한없음 | 무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무담보 5억 | 무담보 5억 |
| 담보15억 | 담보10억 | 담보10억 | 담보10억 | ||
| (사업자30억) | |||||
| 변제기간 | - | 3~5년 | 10년 이내 | 10년 이내 | 10년 이내 |
| (담보35년) | (담보35년) | ||||
| 채무감면 | 재산처분 배분 후 | 보유 재산 | 이자채권 전액, | 연체이자 감면, | 연체이자 감면, |
| 이상변제 | 원금감면 최대 | 약정이자율30~70% | 약정이자율 | ||
| 잔여채무면책 | (원금감면 | 상각채권 70%, | (원금감면0%) | 최고15% | |
| (원금감면100%) | 평균70%) | 소외계층 90% | (단,카드10%) | ||
| (원금감면 평균 44%) | |||||
| ※상각채권 | |||||
| 원금감면 평균61% | |||||
| 담보대출 | 제외(별제권) | 조정가능 | 조정가능 | 조정불가 | |
| 보증인 |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 |||
| 독촉여부 | |||||
| 법적효력 | 판결효력 |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 |||
| 채무조정 | 면책결정 후 | 변제계획 인가 | 신용회복 확정 | 미등록 | 미등록 |
| 정보 | 5년간 | 후 3~5년간 | 후 2년간 | ||
| 공유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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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의 신청조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의2]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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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흐름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개인회생-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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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와 흐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