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이번엔 풀려날까…오늘 가석방 심사 > 이슈

이게 맞나? 싶다!!!!

 

 

법무부가 23일 오후 2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 등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상태다.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가석방 대상자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 되진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상고했고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최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앞서 2월 최씨가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자 “대통령 장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MBC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처분받기도 했다.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선물하세요

 

일반인들은 3분의 1이 아니다. 절대 그렇게 된적이 없다. 지난 번 SK회장 이후로 이런건 정말 아니다.

일반인들은 10~20% 얄짤없다. 그것도 못받고 나오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3분이1만 살면 가석방?

이건 상식에 어긋난다. sk회장은 이유라도 있지.. 회사 사정 경제 사정이라는 이유가 있는데, 장모님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것인가? 화가 나서 미칠지경이다. 이 뉴스를 보는 수형자들은 속이 뒤집어 질것이다. 그 중 가석방 탈락자들은 더 울화통이 터질것이다. 그들은 징역으로 일이라도 열심히 했다. 우리 장모님께서는 뭐 했을까? 근데 가석방?

전직직원인 나도 화가 난다. 권력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세상!!!!! 

 

1년징역에 3분의1이면 4개월살았다는것이다. 4개월 재판만 받았겠지. 작업이나 했겠어?

이런게 불평등한 사회지.... 그렇니 지지율이 그모양이고... 여야 다 똑같은놈들..

죄송합니다. 급 화가 나서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오늘은탐정의 오늘자 포스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