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조사결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이슈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수행해 왔으며, 글로벌 IB 2사에서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최초로 적발됨에 따라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즉각 출범(23년 11월) 시킨 후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단장 1명, 1개팀, 2개반)

 

공매도조사전담밤 설치 (22년 6월), 공매도조사팀 전환 (22년 8월)

 

 

(조사대상)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IB 14사의 공매도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사를 중심으로 21.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위반 가능성이 높은 중목ㆍ기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진행상황)

글로벌 IB 총 14사 중 2사는 조치완료(23.12.22)하였고, 7사에서 불법공매도 혐의가 발견되었으며, 나머지 5사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진행 중입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중간 조사결과(잠정))

현재까지 확인된 9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원 수준입니다. 최초 적발한 2사(A,B 사)의 불법공매도(556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과징금(265억원) 부과 및 검찰고발 조치(증선위, 23.12.22)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7사(C,D,E,F,G,H,I사)의 불법 공매도(1,556억원 규모)를 적발하였습니다. (지난 24.1.15. CㆍD사에 대해 발표(540억원 규모)한 바 있으며, 조사진행 과정에서 CㆍD사의 위반규모가 확대(540억원 → 1,168억원)되고 E~I사의 위반혐의를 새로 발견(388억원)

 

출처 : 금융감독원

 

(발생원인 및 주요혐의)

글로벌  IB는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무차입공매도를 발생시킴

 

① (대여ㆍ담보제공 주식 반환절차 미흡) 외부대여 또는 담보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하여,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확정 전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무차입 공매도 발생(C사, E사)

 

예시 : 외부에 담보로 제공되어 처분이 제한된 주식에 대해 반환절차 없이 소유주식으로 계산하여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

 

②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 요청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충분한 수량이 차입되었다고 착오하고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무차입 공매도 발생 (D사, F사, G사)

 

예시 : 차입확정수량 입력 이전 공매도 주문을 승인ㆍ제출하거나, 주문 제출 이후 사후적으로 차입 관련 기록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에 하자 존재

 

③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 내부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旣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함에 따라 과다계쌍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무차입공매도 발생(D사)

 

예시 : A부서가 B부서에서 주식을 대여하였으나 동 거래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A부서는 (종전의)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

 

④ (수기입력 오류 등) 차입수량을 오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입력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발생(C사, D사, H사, I사)

 

✅ 불법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 공매도 조사결과 보도자료였습니다. 관련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다면 아래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보도자료 다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