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 발표 !! > 이슈

 

작년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총 9개사에서 2천112억원에 달하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ㅎㄷㄷ...

 

일단! 여기서 공매도란~~??

한국에서 공매도(short selling)는 투자자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빌려 판 후,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돌려주고 차익을 얻는 거래 방식입니다. 즉,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판매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 발견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시장이 급락할 때 공매도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융위기나 주가 급락 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편입니다. 투자자는 공매도를 하기 위해 먼저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대여해야 하며, 대여한 주식의 수량과 기간 등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증가를 이유로 한국은 일시적으로 모든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금지 조치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여겨졌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시행되었습니다.

공매도는 시장의 한 부분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있지만, 과도한 투기적 거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최초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는 과징금(265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IB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한 협력 및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IB들은 잔고 관리 시스템상 실무적인 오류,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개미들만 죽는.. 이런 사건이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