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로 쓰자”온전한 정신상태 > 이슈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편견,공연히 본질 주의적 반한파(反韓派)만들어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들 간의 교류 강화에도 전혀 도움 될 수없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이 한다는 편견 버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 등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며 밝히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천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천명의 결혼이민자 가족 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개별 가구가 직접 고용한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데, 이 조항을 악용해 이주 가사 노동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자고 밝힌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즉각 노동계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와 같은 발언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관철시킬 목적의 발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최영미 가사·돌봄 유니온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고용을 늘리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도 논평을 내어 “현재 형성된 비공식 시장에서도 시급 1만 원이하의 외국인 가사·육아노동은 찾아볼 수 없다”며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노동을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가족이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크나큰 오산”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단 비판도 나온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3.3.24 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광주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는 광주소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중국, 베트남, 독일, 우즈베키스탄 등 24개국 다양한 국적 유학생과 교환학생 30명으로 구성됐다. [출처] 광주시,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작성자 신동아방송-호남티브이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통령 발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최저임금위원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정부가 지침을 내린 셈”이라고 밝혔다.

그점도 문제지만, 필자가 바라보는 견해를 더하자면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공연히 본질 주의적 반한 파(反韓派)만드는 발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들 간의 교류 강화에도 전혀 도움 안 되는 것은 물론 자칫 국제적 시선에 따른 국위 손상에 대한  깊은 우려성 (憂慮性)과 아울러  좀더 신중한 검토를 고려해야 했다..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 수백만 명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이다. 반면 농촌은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위기에 처한 농부들의 시름들의 아우성은 이만저만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 심지어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권사업에 농지까지 처밀고들어가서  식량을 생산해야할 농토마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정작 이대로 가다보면, 우리의 미래세대는  먹고 살아야할 식량을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 먹던지, 아니하면  식량생산은 전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야할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천정부지 치솟는 물가와도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선  식량 대책과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농촌 일자리 정책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실업자 일자리 고용정책과 식량 대책과는 하등에 관련 없고 대한민국에 공부하러온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취업을 허용하겠다는 뚱딴지 정책을 내놓아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에 대해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실책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우리의 아들 딸이 타국에 유학을 떠났는데, 그 나라에서 가정부(가사도우미)로 지내며 학교생활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를 상상해보면 "자식이 없는 사람은 사는 이유를 모른다"는 독일 속담이 절로 떠오르는 이 나라 백성의 참담한 서글픔 이라고 할 것이다.

 

윤 대통령 “가사도우미로 외국인 유학생 쓰자”…노동계 비판 (daum.net)

김종인 개혁신당 상임고문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 인터뷰 -내용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