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근거 자료와 회의록 공개 요구, 전의교협 주장”

“40개 의대가 정부에 명백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4일 법원이 정부에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근거자료와 회의 자료를 명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이날 오후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가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료계가 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의교협은 "2천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불통의 (정부) 정책 결정은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최고라던 우리나라 의료를 2개월 만에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세계적 수준의 의대 교육 또한 강의실 하나에 수백명이 수업을 듣던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이어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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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근거 자료와 회의록 공개 요구, 전의교협 주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4일 법원이 정부에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근거자료와 회의 자료를 명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이날 오후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가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료계가 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의교협은 "2천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불통의 (정부) 정책 결정은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최고라던 우리나라 의료를 2개월 만에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세계적 수준의 의대 교육 또한 강의실 하나에 수백명이 수업을 듣던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이어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의교협은 의학회 등과 연계해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하고자 국내외 전문가 30∼50명을 모아 정부 근거 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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