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양정철?... 야당과의 협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 이슈

 

박영선·양정철?... 야당과의 협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주요 키포인트

떠보기, 간보기, 상황 파악이 안된다, 우왕좌왕, 중구난방, 비선 라인 존재 의구심, 야당과의 협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오늘(4.18) 아침신문 1면을 차지한 기사는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인선 소동(5곳)입니다. 또 △미국 파월 Fed 의장의 금리인하 지연 시사(3곳)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율 3배 인상’ 지시(2곳) 등이 1면을 차지했습니다.

 

 

 

 

1. 경위
1) 언론보도(오전 5:26)
- 어제(17일, 수) 아침 5:26, TV조선 ‘[단독] 새 국무총리 박영선·비서실장 양정철 유력 검토’ 기사.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발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실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
- 3시간 뒤, YTN ‘[단독] 박영선·양정철·김종민’ 기사에서 “정무특임장관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고 추가보도. 여권 핵심관계자발로 “박영선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많은 교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설했을 때 현장에서 만나기도 했다”고 설명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연합뉴스

 

2) 혼선(보도 직후 아침시간)
- 대통령실 관계자(인선 업무 맡고 있지 않은) “검토하고 있다” + 대통령실 공보 라인 “검토된 바 없다. 황당하다”
- 당사자들 연락 안돼

3) 대통령실 공식부인(오전 8:53)
-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 전 장관, 양 전 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

4) 당사자들 부인
- 양정철, 주변 통해 “어떤 직을 맡을 생각이 없다”
- 김종민, “금시초문. 어떤 제안도 받은 바 없다”
- 박영선, 미국 보스턴(하버드대) 체류중. 보도 전날 SNS에 “한국에 강의가 있어 조기귀국한다. 곧 한국에서 뵙겠다”

2. 왜 박영선-양정철-김종민인가?
-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거나, ‘비명’ 쪽으로 분류되는 이들입니다.

1) 박영선
- 박영선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MBC 문화부 기자시절, 기획전시를 하던 김건희 여사와 만날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박영선 전 장관이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2013년,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도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됐습니다.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있던 윤 대통령 편을 들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부부동반 모임을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 전 장관의 남편은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보스턴에 머물고 있는 박 전 장관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강연을 할 때 현장을 방문해 만나기도 햇습니다.

2) 양정철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양정철 전 원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대구고검에 좌천돼 내려가 있던 윤 대통령을 찾아가 (2016년) 총선에 야당 후보로 출마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출마지로 당선이 확실한 서울 인근 경기도 지역이 거론되기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종민 상임선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3) 김종민
- 윤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 뒤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주변을 통해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어떤 제안도 접촉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협치하려면 민주당 본류와 해야지, 내가 입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3. 출처가 어디인가?
- 복수의 언론에 거의 동시에 비슷한 보도가 나오는 경우는 그 직전에 ‘관계자’가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 과정은 TV조선이 먼저 단독(박영선-양정철)보도를 하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YTN이 1명을 추가해 보도한 경우여서, 누군가가 한 자리에서 같이 릴리스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다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 내부 또는 외곽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보도 직후에도 공식라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중”이라는 말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이 보도의 출처인 ‘관계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인사란 공식라인을 통해 움직여야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도 ‘배후 실력자’가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일 이 관계자가 ‘대통령실 내부 사람’이면 그나마 괜찮지만(?), 만일 ‘대통령실 외부 사람’이면 사안이 좀 달라집니다. 더욱이 그 ‘외부 사람’이 여권의 유력인사가 아니라,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인연’ 또는 ‘제도권 밖 측근’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4. 무엇이 문제인가?
1) 떠보기, 간보기
- 외형만 보면, 전형적인 ‘여론 간보기’입니다. 박영선 전 장관 쪽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비공식적인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언론에 떠보듯이 공개되는 게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 앞서 총리·비서실장으로 ‘친윤’ 쪽 인사들을 먼저 언론에 흘려 여론을 살폈는데, 반응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럼 야권 쪽 인사’라며 또 흘리는 모양새입니다. 인선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2) 상황 파악이 안된다
- 어떤 일은 확인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박영선-양정철-김종민’ 카드에 야권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다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야권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친문-친명 이간질’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박지원 민주당 당선자가 한겨레 통화에서 “전형적인 야당 파괴 공작이고 사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도 “민주당을 갈라치기하려는 이간계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에 김병준 전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을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동의도 얻지 못하고 낙마했습니다. 그때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왜 교훈을 얻지 못할까요?

3) 우왕좌왕, 중구난방
- 보도 직후 대통령실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공식라인은 부인, 비공식라인은 검토.
- 대변인실은 “검토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인재 발탁에서 진영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생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중” 등의 이야기가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거의 모든 언론에 실렸습니다. 통제가 안 되고 있거나, 대통령실 내부 이견이 여과없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짐작케 해줍니다.

4) 비선 라인 존재 의구심
- 그래도 이런 말들이 대통령실 내부 관계자발로 나오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대통령실 공식 라인이 아닌 비선 라인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습니다.
-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애초 보도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이런 아이디어가 전달되기는 했을까요, 또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관저 정치’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 다음날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집무를 본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 윤 대통령은 과거 알던 지인들에게 밤에 불쑥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소회를 밝히고 조언도 구한다는 이야기가 왕왕 전해집니다. 대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다’고 자랑삼아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삼아 떠드는 사람은 ‘비선 라인’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게 ‘조언 그룹’이 있다는 이야기는 임기 초부터 계속 돌았습니다. ‘조언 그룹’과 ‘비선 라인’의 차이는 밀착 정도입니다. 국정이 공식라인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번 ‘박영선-양종철 인사 파동’이 헤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5) 야당과의 협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 김대중 대통령이 TK 출신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임기 첫 비서실장입니다. 지금처럼 정치적 곤궁함을 모면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그러자 이재오 특임장관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후임 총리를 누구로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야당은 호남 출신인 김황식 감사원장을 제안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를 받아들입니다. 또 후임 국방부 장관도 야당이 추천한 호남 출신 김관진을 택합니다. 이로 인해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기 전까지 임기 후반을 야당과 무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야당 출신 인사’를 인선하는 게 협치가 아니라, ‘야당과 상의’하는 게 협치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간교’하다기보다는, 너무나 ‘어설픈’ 모습입니다.

5. 언론보도
-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박영선-양정철 인선 보도’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조선 = ‘박영선 총리설’ 중대 인사, 대통령실 공식 조직은 몰랐다니
동아 = “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검토” 소동… 진원은 어디인가
중앙 = 협치의 출발점이 새 총리 인선 … 먼저 야당과 대화하길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