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그림자,전공의 파업 사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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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구관장입니다.
지난 2월 20일 시작된 전공의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해결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파업한 전공의들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갈등 벌써 2주가 넘어가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전공의 무책임해!!, 정부 무능해!!
욕하기보다는 왜 그런건지 알고 판단하는게 어떨까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전공의 파업 이유, 현재 상황 및 입장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전공의 파업 이유
전공의 vs 정부
< 정부 : "25년 의대 정원 1,000명 늘려">
영화 혹은 드라마에서 보는 의사들 중 눈에 띄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젊은데 잠 못 자는 의사.
그 의사들이 바로 전공의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본 전공의들은 과거 주 120시간, 현재도 80시간씩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전공의의 살인적인 근무시간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의사를 늘린다고합니다.
그리고
최근 전 세계를 덮쳤던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사태.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감염확산을 막고자 비대면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는 곧 소비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오질 않으니 수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죠.
이런 코로나19 사태 속 답답했던 것들 중 하나는 부족한 소아과였습니다. 환절기 시즌이면 아이가 아파죽겠는데 예약을 해야 하거나 아파서 떼쓰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가서 긴 대기를 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부족한 소아과의 현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기피학과인 소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의 의사를 늘리고 지방에서 의무복무 10년을 시행하여 지방의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 또한 의사 수를 늘리는 꼴이 되었죠.
그리고
한의사 교차면허발급 썰입니다. 한의사들이 특정 시간을 이수하면 의사면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공식화된 것은 없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검토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예정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한의사 단체와 정부가 미팅을 한 사실로 의사들의 의심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 전공의 :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OECD 국가 중 의사상승률은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말은 해결이 된다는 것이 의사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정부의 증원 계획이 무분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주는 정부.
실습을 위한 병원 교육 인력, 해부 시신 등 의학 교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재원들이 부족합니다.
둘, 군사정권도 아니고.. 과도한 인권침해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지방에서 10년 의무 복무는 개인의 권리를 깊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의사라면 환자를 위하는 것이 맞으나 마치 전쟁에 나간 군인처럼 명령과 복종을 강요하는 형태는 과도한 처사이죠.
셋, 기피학과의 해결은 수의 증원이 아닌 처우 개선
단순히 의사수가 많다고 기피학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피학과된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의사 수를 늘렸다고 가정하면 그 의사들이 갑자기 기피학과를 갈까요? 더욱더 인기학과로 몰리고 인기학과의 과열로 갈등을 심화시키고 에너지 낭비만을 촉진시키지 않을까요?
전공의 현재 상황 : 전공의 vs 정부
전공의 입장
<전공의 : 안 돌아가 >
전공의들은 정부의 면허정지처분에도 요지부동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를 전면취소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고 보입니다. 전공의들은 어느 단체와 상관없이 본인들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면전을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전공의 파업은 물결을 타고 인턴과 레지던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까지 현장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나무숲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의대생들도 이런 분위기를 몰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 : "제자를 위해" >
이번 의료계파업은 처음이 아닙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 때도 의사들이 파업하여 집회를 열었죠. 그때도 같은 이유였는데요. 이번 파업의 주는 전공의이나 그들의 스승인 교수들은 지난 파업 때 본인들 선에서 끝내지 못한 이유 때문인지 정부와 의사단체의 다리 역할을 하고자 나섰습니다.
그러나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는 법. 의도는 좋으나 전공의 강경한 태도와 부드러운 의대 교수들의 태도는 서로 상충되어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정부 입장
<돌아오면 봐준다>
정부는 다시 현장을 복귀한다면 어떠한 문제도 삼지 않을 것이며 대화의 장을 열어 해결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레지던트와 인턴의 이탈까지 생겨 의료공백이 더욱 심화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공백은 환자의 목숨과 직결되기에 의사협회, 의대 교수 단체 등 다양한 집단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전공의 파업의 해결은 방향성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칼을 든 정부>
역사적으로 군부 출신의 왕은 힘이 강했습니다. 이번 정부 역시 권력의 상징인 검찰 출신의 대통령인데요.
그래서인지 행동력이 상당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타협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이를 거절했죠.
정부입장에서는 이런 의료공백이 곧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판단. 바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의 파업을 부추겨 이런 위험한 상황을 주동한 집단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집단을 찾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직장인으로서 전공의 입장도
국민으로서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와 싸움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디 정부의 수사가 과격화되지 않길 바라며
전공의 또한 파업이 길어져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길 바랍니다.
해외 전공의 파업 사례
< 2012년 영국 의사 파업 >
2012년 6월 21일, 영국의 의사들은 퇴직연금 개혁에 대한 항의로 24시간 동안 파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파업은 1975년 이후 37년 만에 일어난 첫 의사 파업이었습니다. 이 파업에는 영국의 의사들이 참여하였으며, 그들은 영국 의사 연맹(BMA)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24시간 동안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중단하고, 오직 긴급 상황에만 대응하였습니다.
왜 영국의 의사들은 파업하였는가?
이 파업은 정부의 퇴직연금 개혁에 대한 항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퇴직연금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 파업으로 인해 영국 전역에서 약 2만 4천 건의 수술이 연기되었고, 1만 9천 건의 진료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고, 공중 보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업의 해결
이 파업은 의사들과 정부 간의 협상을 촉발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정부, 그리고 퇴직연금 제공자들이 함께 협상테이블에 앉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사들의 퇴직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모든 의사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습니다.
< 2020년 일본 의사 파업 >
2020년 10월, 일본의 수많은 의사들이 의료제도 개혁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항의로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의 의사들이 대규모로 파업한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 파업은 정부의 의료제도 개혁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항의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파업 당시 의사들은 일시적으로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나 긴급 상황에는 대응하였습니다.
사회적 영향과 피해 규모:
이 파업으로 인해 일본 전역에서 수많은 진료가 취소되었고, 병원의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고, 공중 보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업의 해결:
이 파업은 의사들과 정부 간의 협상을 촉발하였습니다. 의사들은 정부에게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코로나19 대응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파업이 끝난 후에도 의사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일본의 의료 체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이외에도 1년 전 미국에서 임금협상 문제로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및 병원시설 관련인까지 파업하는 대규모 파업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응급상황에만 대응할 뿐 일상진료는 하지 않아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죠.
전공의 파업 병원 현황
우리나라 빅 5 병원의 전공의 정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고의 90%가 이탈한 상황이며 위의 빅 5병원의 이탈이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 후 복귀하지않은 인턴숫자는 집계되지 않았기에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의가 된 후 세부분야에서 2년의 교육을 수료한 핵심 의료인력인 전임의 이탈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장 상황이 심각한 응급실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응급실만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