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유예” 청원 4만명 돌파, 여야 대응은? > 이슈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4만명을 돌파했다. 여야가 해당 이슈와 관련해 서로 다른 대책을 제시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올라온 “코인 과세유예 청원”에 동의한 인원 수는 8일 오후1시 현재 4만4668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청원인은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정부·여당은 2년 유예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수용하여 조건부 2년 유예를 발표했다”라며 “코인 과세도 금투세와 같이 2년 유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원인이 코인 과세가 유예돼야 할 이유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악화된 시장 상황 ▲소형 거래소의 과세 준비 부족 ▲취득원가 산정 방안 미비 ▲해외거래소로의 투자자 이탈 우려 ▲합리적 조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거론하며, 해당 문제들이 해결된 후 과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를 통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했다. 해당 과세제도는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및 투자자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계획보다 3년 미뤄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행 시기가 다가올수록 재차 연기할 것을 요청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코인 표심’을 외면하기 어려운 정치권도 과세 부담을 호소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의 경우 이미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가상자산 과세 또한 연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표한 정책공약집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가상자산의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세 합리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련 가이드라인 및 제규정 정비 완료 후로 시행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높여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5000만원(기존 250만원)까지 높이고, 5년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나치게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연기할 경우 세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 게다가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제시했으나, 가상자산 1단계 입법을 제외하면 현재 실현된 것은 거의 없다. 

 

한편, 코인 과세유예 청원의 마감일은 이달 20일로 곧 국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과세 연기 요청에 여야가 서로 다른 대답을 내놓은 가운데, 투자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된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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