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란 거부 반대 이유 사건 총정리 > 이슈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추장주인 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이 생긴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채상병 사건 이란?

 

2023년 07월 19일 오전 09시 경 폭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이 된 사건입니다.

 

실종 14시간이 지나 사망한 채 발견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순직 사고에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커졌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이란?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원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이라고 합니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 반대이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과

 

특검 수사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특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진행사항

 

2024년 05월 02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였습니다.

 

표결은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 되었으며

 

표결은 야당만이 참여 하였으며 여당 국민의 힘은 표결에 반발해 불참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재의결 절차를 밟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될 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항상 추모하는 마음 가지겠습니다.

 

이상 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추장주인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