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비서 5년간 26억 빼돌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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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의 비서가 26억 공금을 횡령해서 경찰이 노 관장의 비서로 일한 A 씨를 특정 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협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노소영 관장의 비서 26억 횡령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 관장 비서 26억 빼돌린 사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 비서가 5년간 노 관장의 개인 계좌와 아트센터 나비 공금 등에 26억을 빼돌렸다"고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서울 용산 경찰서는 노관장의 비서로 일한 비서 A씨를 특정경제범죄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협의로 조사 중입니다.
노소영 관장 비서 26어 빼돌리 사건 전말
노소영 관장 비서 A씨는 19년 아트센터 나비에 비서로 입사해 일정 관리와 심부름을 하는 등 노 관장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럼 비서의 횡령을 단계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 노 관장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확보하기
노 관장의 신뢰를 받은 후에 노소영 관장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노 관장의 예금 계좌가 있는 시중은행에 인터넷뱅킹 신청과 OTP 카드 발급받기
2단계 : 소규모 금액 이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 노 관장 계좌에서 처음에는 매월 100만~200만 원 소액을 이체하고 이체 사실이 드러나지 않자 최대 4000만~ 5000만 원씩 자신의 계좌로 이체
3단계 : 노관장 명의로 은행계좌 만들어 대출받기
노관장 명의로 수억 원 대출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이체
4단계 : 자신의 번호를 노소영 관장 세컨폰이라고 속이고 회사의 공금까지 이체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노소영 관장 세컨 핸드폰 번호라고 속이고 재무 담당에게 문자로 " 소송으로 돈이 부족하다" " 상여금으로 5억 원을 송금하라" 라고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공금 5억 원 횡령
특히 문자 발송 시 내부인원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송금 지시하여 재무 담당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소영 관장 비서 26억 빼돌린 사건 밝혀진 이유
5년 동안 노소영 관장 개인돈 21억 600여만 원과 공금 5억 원 총 26억 7500만 원을 지속적으로 횡령하면서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무팀 직원이 상여금 지급에 따른 세금 (2억 원) 문제를 노 관장에게 보고하려고 하자, 비서가 갖은 이유를 들어 이를 제지했다고 합니다.
결국 연말 정상이 다가온 지난 12월 재무팀 직원이 노 관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였고, 뒤늦게 사건을 인지한 노소영 관장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 계좌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공금 5억 원 이외에도 비서가 노소영 관장 명의를 도용한 계좌로 총 21억 6000여만 원 빼돌린 사실을 추가로 밝히고 A 씨에게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비서는 5년간 거액을 빼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금전의 행방이나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 암구 하고 있으며 노소영 관장 측은 비서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사건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점 등을 감안해 보면 가족 또는 지인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아직 쓰지 않는 금원이나 3자에게 보관시킨 금원 등에 관해 조사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도 밝힌 상태입니다.
사기죄 처벌법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형사재판을 통해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수범 또한 해당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을 교부받지 못하고 타인을 기망하려 한 시도만으로도 사기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초범일지라도 선처 없이 강한 사기초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엄격한 시선이 적용되고 있는 사안이며, 또한 사기 등의 범죄 행각으로 5억 원 이상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초범일지라도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의 적용을 받게 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됩니다.
5억 원 이상에서 50억 미만의 수익금을 범죄로 얻은 경우 벌금형의 선처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50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을 취득한 경우 역시 벌금형의 선처가 적용되지 않으며 5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벌금형을 구형받게 되지만 범죄 피해로 발생한 금액에 따라 사기초범 여부와 큰 관계없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매우 엄중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기초범 처벌에 있어 선처가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