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25 軍, 전방 K-9자주포 대기… 패트리엇도 전투 태세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02 17:1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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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5 (토) 軍, 전방 K-9자주포 대기… 패트리엇도 전투 태세

우리 군은 11월 23일 북한 도발이 유력한 복수의 전방지역에 K-9 자주포 등의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하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군 동향을 주시했다. 앞서 북한이 이날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전면 파기하고 신형 무기의 군사분계선(MDL) 전진 배치까지 선언하자 경계 수준을 바싹 끌어올린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 軍 “우리 대응 수위 北 행동에 달려 있어”

군은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한반도 긴장 수위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남남 갈등까지 일으킬 목적으로 국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군 고위 소식통은 이날 “오늘 북한의 9·19 합의 파기 선언 협박은 이미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우리는 비행금지구역 해제 등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전날) 결정하기에 앞서 이미 다양한 국지 도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군이 전방지역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시킨 것도 그 일환이다. 화력 대기 태세를 높이면 K-9 자주포 등의 전투 대기포가 늘어난다. 이들 포를 적 도발 시 최단시간에 포상(砲床) 진지에 투입할 수준으로 대응 태세도 유지한다. 또 북한군 화기를 감시하는 수준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 보고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집중 감시 및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지스함 및 탄도탄감시레이더를 추가 운용하고 모든 패트리엇(PAC-2·3) 요격미사일과 천궁-2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가 전투대기 태세에 들어갔다”고도 했다.

다른 소식통은 “향후 우리 군의 대응 수위와 방식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실제 9·19 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에 돌입한다면 그 위협 수위·양상에 따라 우리 군이 비례해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가령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경비구역(JSA) 무장을 재개하거나 병력을 투입하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 또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구 등에 나서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포격 도발을 할 경우 우리도 백령도·연평도의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보다 더 중대한 도발에 나서도 군은 도발 분야나 성격에 따라 즉각 비례적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당장 북한의 특이 동향이 포착되진 않았다. 군 관계자는 “감시 수위를 높였지만 MDL 인근 등 전방지역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육해공군은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예하 장병들에게 근무복이 아닌 전투복 착용 지시도 내렸다. 육군은 22일 육군사관학교나 육군본부 등 평소 근무복을 입는 장병들까지 전투복을 입을 것을 지시했다. 공군도 본부와 직할부대 소속 장병들에게 전투복을 착용하라고 했고, 불필요한 모임·음주·회식을 자제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해군은 이미 10일부터 전 장병이 근무 중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다.

● 통일부 “합의 공식 파기는 쌍방 동의해야”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은) 북한이 군사합의를 상시 위반하고, 핵미사일 위협 등 도발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하면서 MDL 지역에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는 등 위협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도 했다. 또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날 북한 국방성 성명을 겨냥해선 “9·19 합의에 대한 무효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 합의의 공식적 파기는 쌍방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한다고 합의 자체가 파기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대북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정 중간중간 북한 관련 동향을 챙기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실시간 관련 보고를 받고 대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방 중에도 북한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 등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원활히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서울 복판서 "5.18 진압 잘했다"… 전두환 추모 전직 군인들

서울 한복판에 모인 전직 군인들이 전두환씨의 사망 2주기를 기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길을 지나는 시민들은 "어이가 없다"며 혀를 찼고, 5.18민주화운동 관계자들 또한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1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 녹갈색 군복을 입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빨간 모자를 쓴 해병대 출신 예비역 등 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빽빽하게 모여 앉았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 경제발전에 헌신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구국추모제'에 참석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교들은 '새로이 기억하다'라는 문구와 함께 무대 한가운데 마련된 전두환 영정을 향해 묵념을 올렸다. 대부분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복무한 군인들이었다.

이날 추모제는 전씨의 약력을 보고하고, 그의 생전 연설 동영상을 함께 시청한 뒤 추모곡을 부르는 순으로 진행됐다. 불교(법일스님), 기독교(최문수 목사)의 추모 기도도 이어졌다. 육사총구국동지회, 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 국군간호사관학교구국동지회 등 13개 예비역 장교 단체로 구성된 전군구국동지연합회가 참여했으며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이정린 전 국방부차관 등 군 관련 전직 고위 인사들도 자리를 지켰다.

◆ "5.18 = 폭도" 학살 책임 부정한 추종자들

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예비역들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전씨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 육사 예비역(72·대령 전역)은 "나라를 튼튼히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답했다. 군사정권 당시 육군 대위로 복무했다는 예비역(74)은 "전두환과 5·18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가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사과할 일이 없다"(84·해병대 출신 예비역), "폭도 진압을 잘해서 안정을 찾은 것"(68·해군 출신 예비역)이라고 답했다. 전씨의 민간인 학살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이었다. 전씨는 12·12군사쿠데타(1979년)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5·18민주화운동(1980년)을 무력 진압한 혐의로 구속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사반란죄·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김대중 정부 특별사면에 의해 사면됐지만 유죄 판결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했다.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5.18 사태"라고 표현한 박희도 전 국군참모총장은 이날 추도사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 계엄군의 지휘계통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직책에 있었음에도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계엄군 지휘자로 엮여 온갖 비난과 수모를 당했다"며 "전두환 대통령이 남긴 큰 위업을 받들어 역사 바로잡기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장낙승 육사총구국동지회 회장은 "각하께서 헤쳐 나가신 국가 보위의 길은 자유와 정의를 향한 숙명이었다"며 "청문회, 구치소, 재판, 사형, 사면이라는 가시밭길을 견디면서도 육사인의 정신으로 그 세월을 이겨내신 각하가 먼 길을 떠나셨다"고 추모했다. 이날 근처에서 추모제를 지켜본 시민들은 "전두환 2주기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민주주의를 탄압한 사람을 추모한다니 어이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거리를 오가며 힐끔힐끔 추모제를 쳐다보거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 '전두환 비호' 추모제… "최소한의 역사의식조차 없어"

5·18민주화운동 관련 전문가들은 전씨를 비호하는 추모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뒤에도 역사적 과오를 참회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그를 공개적으로 추모하는 것은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경남 5·18기념재단 국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가해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죽은 전씨를 어떻게 역사적으로 위치시킬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추모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한국 사회를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광주를 비롯해 전두환 정권 내내 가혹한 탄압을 받은 민주화운동 피해 당사자들에게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했다.

5·18 현장을 취재한 나경택 전 전남매일신문 사진기자도 "사실상 발포 명령자로 인정되는 책임자의 추모제를 연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전두한 손자(전우원)가 광주에 와서 대신 사죄하니 오월 어머니들이 안아주며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전씨의 잘못에 대해 아무 말도 없이 추모제를 연다는 건 아무리 보수단체라지만 최소한의 역사의식조차 없는 것"고 했다. 전씨는 2021년 11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사망 이후 2년째 서울 연희동 자택에 안치되어 있던 전씨의 유해는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 파주시 장산리의 한 사유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군사반란죄·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씨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 측은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을 흠집 내는 정치검찰의 만행"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11월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오영훈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또 오영훈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벌금 700만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영훈 지사에 대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의 경우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자 본인이 범행했으며 최대 수혜자다. 그런데도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 지지선언 기획 혐의에 대해선 "캠프가 주도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영훈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동상이몽인 다른 피고인들 틈에서 오영훈 지사가 낭패를 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지선언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각 지지선언은 모두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지지선언일 뿐이다.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영훈 지사의 운명이 걸린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이뤄진다. 오영훈 지사 등은 6·1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A씨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당시 언론에 보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 법인 대표 A씨는 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한 혐의다. B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이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으로 보고 오영훈 지사에 대해 추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오영훈 지사와 함께 그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특보는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내 경선 직전인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도내 교직원 3205명, 시민단체, 121개 직능단체 회원 2만210명 등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언론에 홍보했다. 당시 오영훈 후보 비서가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고 블로그에 보도 자료를 게시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한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검찰 구형 소식이 알려진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리한 기소와 구형으로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을 흠집 내고 도정을 멈춰 세우려는 정치검찰의 만행"이라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