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6회 연속동결 > 이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23년 들어서 6회 연속 동결되었다. 금융시장은 출렁이고 각종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지만, 한국의 국민들은 모두 감내해야 한다. 금리와 밀접한 고환율, 환율과 밀접한 고물가, 고물가에 영향을 주는 고유가 모두 국민몫이다.

 

 

<총괄 정리>

한국은행 금통위는 현재 물가인상 경로가 예상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금리동결을 선택한 것이다.

가계부채는 정부의 미시정책으로 조정하는게 긍정적인 방향이고, 안될 경우엔 금리정책을 동원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단기적으로 금통위전 1주일의 환율, 유가는 그렇게 큰 변동성으로 보지 않는다.

만일 중동정세 급변으로 유가인상, 환율 변동성이 커진다면 금리인상 고려할 수 있다.

부동산의 가격변화를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 하지 않는다. 

금통위원 중 1인의 소수의견으로 경기침체심화, 경제여건 악화등 시나리오에 따라서 금리인하 옵션은 둬야 한다는 의견.

금리인상 시기를 놓친 게 아니고, 금통위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위와 같은 정도로 정리될 수 있겠다. 기준금리가 물가가 폭등하던 시기에 후행적으로 대응했던 것처럼 향후에도 큰 물가충격이 지표로 확인되기 전엔 금리인상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다만,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그에 더해서 유가까지 오르는 상황이 오는데도 정부가 금리결정 시기 이전에 "마사지"시킨 각종 지표를 근거로 한 물가인상 억제력은 더욱 강해질 것 같다. 즉 지표상으로 시기를 달리하여 물가인상률이 높아지지 않는 것과 같은 착시를 만들고 "금통위"는 그 자료를 토대로 금리인상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6차례의 금리동결의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개인의견이다.

 

 

1. 금리 - 미국채10년물과 기준금리

가장 중요한 금리지표인 미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은 한국의 기준금리 수준을 아득히 벗어나서 오늘 현재 4.953%가 되었다.

한국 기준금리는 시장금리 통제력을 잃었다. 미국의 채권가격이 하락하며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고, 한국은 동결 이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다.

 

이제부터 정말 물가가 내리길 기도하거나, 굿이나 하면서 하늘에 비는 수밖엔 없다. 

 

미국기준금리는 미국채10년물보다 상단에 있다.

시중금리가 변동된다고 해도, 미국 기준금리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한국과 다르다. 물론 미국의 국채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를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일 수 있지만, 한국의 기준금리가 움직인 궤적은 미국채 10년물을 추종하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무관할 수 없다. 

 

 

2. 환율 - 미국 기준금리와 달러원 환율 그래프

원화 환율은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헐어서 환율을 방어한다고 해도, 미국채10년물이 미국의 기준금리 방향으로 상승한다면, 한국에서의 외환 유출은 불가피하다. 오늘자 달러원 호 나율은 1358.5원이다 

 

환율이 상승하는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다.

미국기준금리와 달러원 환율 추세 (좌측:%, 우측:원)

 

환율 통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기자 간담회의 발언들은 너무나 이상적이다. IMF가 중국의 성장률을 4.2%로 잡고, 한국은행은 4.4%로 잡음에도 IMF가 중국의 성장률을 낮게 잡은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 

 

미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채10년물 수익률 상단을 기준으로 한국의 환율은 정부나 한은의 인위적인 환율통제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계속상승하는 게 자연스럽다. 그럼 이제 환율발 물가상승까지 덤으로 국민들이 지고 가야 한다. 

한국 기준금리 vs 달러원환율

 

3. 물가 - 전년동기 물가상승률과 기준금리

2023년 8월 기준금리보다 0.1% 낮았던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은 9월에는 기준금리 보다 0.2%높게 나타났다.

부디 10월은 9월 수준이거나, 조금이라도 낮게 나타나 주시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시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중 1명 빼고 4명은 매우 긍정적으로 시장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보다 한국이 목표물가 2%에 더 빠르게 도달할 것이라 말했다. 대단한 전망이 아닐 수 없다.

 

향후 물가에 대해서는 "한은의 시나리오"대로 되길 빌어야 한다. 어디에 빌어야 효과가 있을까? 이게 통화수장의 전망만 믿고 있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다.

물가상승률과 기준금리 (단위 : %)

 

 

4. 한국은행 기자간담 내용과 결론

1) 한국은행의 물가전망에 있어서 7월까지의 물가 상승률 둔화 예상은 맞았으나, 8월부터의 유가 변동으로 인한 3.4%, 3.7%의 물가상승이 나타난 것일 뿐이다. 이후 다시 안정화될 것이기에 금리인상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들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작용하여 시장이 반응한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정 중 변수가 발생하면 에측을 달리할 수 있다.

 

2) 최근 기준금리 동결한 이유는 물가경로 예측이 예상범위와 같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와 전년대비 물가상승율이 실제로 "크로스"되는 부분.

 

하지만, 이창용 총재와 금통위원들이 숨기는 것은 "한전"의 전기요금인상, "가스공사"의 가스비 인상, "수공"의 물값인상 그리고 이번달 시작된 교통요금 인상이 아주 교묘히 금리인상을 위한 데이터에서 빠져있다.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 보유 외환을 많이 풀었지만, 환율 상승을 막진 못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제하고 금리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차례 금리동결한 이유인 물가경로 예측이 맞았다는 부분

 

3) 한미금리차에 대한 인식

한미 금리차에 의한 큰일은 없다. 그런 경험도 없다.

 

4) 가계부채에 대한 통화정책

금리를 통한 가계부채를 조절할 수 있으나, 가계부채에 대한 직접적인 조절을 타기팅하진 않고 있다. 부동산 투자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되는데, 향후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적절함.

정부의 미시적 정책이 우선이다. 

 

5) 유가변화, 환율변화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제일 납득가지 않는 부분인데, 그리고 유가, 환율은 금통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데, 이미 세워둔 시나리오대로 10월 금통위는 결정 난 사항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 급변하는 정세가 경제, 사회에 영향이 크지만 한국은행은 보수적 접근. 다음회의 때 어찌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함.

 

6) 원칙

공급문제로 인플레이션으로 인식.

5:1로 다수의견 : 물가인상에 대응하는게 금통위 의견. ( 소수의견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금리인하 의견 )

수정 : 소수의견이 내리자는 의견은 아니었다고 함.

 

7) 금리인상 기회를 놓쳤다.

그건 아니다. 물가가 한은이 예상한 범위내에서 움직이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