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백지화’가 정부와 대화 조건", 차기 의협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비대위원… > 이슈

임현택 의사

출생 1970년   충남 부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교 졸업

건국대학교병원 레지던트 수료

소아청소년과전문의

2007년 아산림스소아청소년과 원장

2015년 미래를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의사모임 대표

대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 의-정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5월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이끌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자는 28일 ‘의과대학 증원 백지화’가 정부와 대화 조건이라고 다시 밝혔다.

임 당선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 의료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을 지난 19일 대학별로 50∼100%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했지만, 임 당선자는 증원 백지화 없인 대화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데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만약 교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임 당선자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사단체와 정부 사이 의-정 갈등을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보였다. 임 당선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한 것은 의료계와 정부와 갈등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 최전선에서 사투하는 전투병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의료 농단 사태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 2024.4.28

 

 

 

-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립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 당선자가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 등을 '대화의 조건'으로 재차 언급하며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의협은 제42대 회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임 당선인은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어진 회장 선거 결선 전자투표에서 총 유효 투표수 3만3천84표 중 2만1천646표(65.43%)를 획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함께 결선 투표에 후보로 오른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1만1천438표(34.57%)를 얻었다.

임 당선인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1차 투표에서도 3만3천684표 중 1만2천31표(35.72%)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그는 지난 2021년 제41대 회장 선거에서도 결선에 올랐으나 총투표수의 47.46%를 획득해 이필수 전 회장에게 자리를 내줬다. 이후 재도전한 끝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 전 회장의 뒤를 이어 당선됐다.

임현택 후보의 당선으로 현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대정부 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 당선인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해서는 '강경파'로 분류되는데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명∼1천명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에는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자 성명을 내고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지난 19일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가 하면, 지난달 1일에는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찾았다가 자리를 옮기라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임 당선인은 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다.

의대 정원을 오히려 축소해야 하며 필수의료 패키지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전공의 대표·의대 교수들을 충분히 포함해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의 조건으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이고 대통령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라며 "면허 정지 처분 보류 등은 협상 카드 수준에도 들지 못한다"라고 말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이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 대응을 선언한 만큼 임 당선인은 5월 임기가 시작되기 전 현 비상대책위원회와 논의해 업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 당선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4번째 연속으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회장직을 수행하며 지난해에는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들을 대표해 '수입 감소에 따른 폐과 선언' 등을 주도했다. - 연합뉴스 2024.3.26

 

 

 

-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이 “의협 회장에 당선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15일 낮 12시50분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의협 회장에 당선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 정부의 폭거에 더는 끌려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5일 뒤 시작되는 의협 회장 선거 공약으로 총파업을 꺼내 든 것이다.

임 회장은 “일단 하루 총파업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개원의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파업”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방식은 당선 이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총파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에 대해선 “정부가 전공의, 심지어 교수까지, 생명을 구하는 귀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의새’라고 했다. 지금은 더는 참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모든 의사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임 회장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전공의들이 복지부 장관이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도록 방조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를 받는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임 회장을 포함한 5명의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고발했다. - 한겨레 2024.3.15

 

 

 

 

-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비대위원)이 경찰에 출석한 지 1시간 만에 이른바 '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돌연 퇴장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이날 오전 10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을 조사했으나 조사 1시간여 만에 출석 일자를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며 "정해진 출석 일자에 출석했기에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 때 본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과는 달리 아무 입장표명 없이 돌아간 후 수 시간 만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경찰은 출석 일자를 다시 지정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 회장 측은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윗선 개입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임 회장 측 이재희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임의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임현택 회장은 경찰에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복수로 제출했다. 특히 고발장 정보공개와 포렌식 조사가 완료될 수 있는 날짜로 13일 오전 10시를 경찰에 3회 이상 요청했지만, 경찰은 '지침'을 받았다며 지침상 13일은 날짜에 없어 조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차례 13일로의 일정 조율을 거부하며 (경찰이) 반복적으로 출석 불응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를 느껴 반강제적으로 12일 조사 일정에 협조를 해주었던 것인데, (조사가 길어져) 13일로 수사가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며칠 전 노환규 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용산의 영장 청구 지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했다"며 "상부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맞춰진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해 조사를 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경찰 조사 뒤인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조사한 담당 수사관이 자필로 된 진술조서를 타이핑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한 지인으로부터 "용산에서 (노 전 회장) 영장을 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며 윗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용산(대통령실)에서 그런 지시가 왔다면 저도 알았겠지만, 확실히 말하는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제가) 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임 회장은 도중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지만,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9시간 넘도록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 뉴시스 2024.3.12

 

 

 

-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반대 의견을 전달하려다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 막힌 채 끌려 나간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검찰 송치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말 임 회장을 퇴거불응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달 1일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장소에서 자리를 옮겨 달라는 경호처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필수의료 패키치 정책 자료와 관련해 반발하는 의견을 전하기 위해 해당 토론장을 방문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전할 의견이 있다며 토론회장 입장을 시도하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가로막힌 뒤 제압당했다. 임 회장은 토론회장 내부까지 진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 회장이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 나가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과잉 경호’ 논란이 일기도 했다. - 국민일보 2024.3.8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의협 등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의료계에 3월 3일 여의도 집회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단체행동 추진 및 논의 과정에 관한 자료'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시작한 압수수색은 오후 5시께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변호사 입회 하에 이뤄져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강제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한때 임현택 회장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문이 의료계에 돌았으나 이날 연행되거나 체포된 인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데일리안 2024.3.1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규탄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거주지에서 시위를 벌였다.

임 회장은 25일 오전 10시 이 대표가 거주하는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센트레빌아파트 앞에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폐기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임 회장이 든 피켓에는 '경제잡범 이재명을 즉각 구속하라'는 자극적인 문구도 담겼다.

임 회장은 “공무원직을 이용해 거액의 경제사범으로 기소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가 민주당 국회의원 180여명을 동원해 자신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을 악당으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돌려 자신이 살아 보려는 동네 양아치나 다름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신경외과 교수가 새벽에 응급환자 뇌수술을 하고 퇴근하는 어두운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예기치 않은 인사사고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는 경우에도 그 교수는 의사 면허가 없어져 뇌수술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임 회장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입법권이라는 권력을 준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잘못된 법을 만들어 국민 건강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라고 준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 최일선에서 밤낮없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을 악마화해서 감옥행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쓰라고 준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임 회장은 “보건의료단체 직역들과 간호사들을 갈라치기 하거나 의사들을 악마화해서 이 대표가 피할 수 있는 곳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며 “간호법과 같은 국민건강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법과 의사를 악마화 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 청년의사 202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