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커스 동맹, 일본 참여시 처음으로 한국에도 러브콜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01 15:0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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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가 참여한 오커스(AUKUS) 동맹.

일본 기시다 총리 부부

2021년 9월 15일 핵잠수함 공급계획을 위해 세 나라가 협력하면서 발족됐다.

특히 이번에는 중국 견제를 위해 출범한 오커스 동맹이 일본의 부분 참여를 공식화하는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오커스 동맹의 3국 국방장관들은 8일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강점 및 우리 3개국과의 긴밀한 양자 안보 파트너십을 인식하면서 오커스의 ‘필라 2’ 첨단 역량 프로젝트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이에 덧붙여

“우리는 비슷한 뜻을 가진 파트너들의 ‘필라 2’ 참여가 우리의 목표 추구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커스 동맹은 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가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에 출범했다.

기존의 통상적인 국방과 외교 정책의 고위관료 간 회의와 관여는 물론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 장거리 공격, 실시간 네트워크, 수중 등의 국방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공유 역시 포함된다는 점에서 더욱 파격적이다.

오커스는 필라로 부르는

‘필라 1’ : 핵잠수함 분야 협력

‘필라 2’ : 퀀텀 컴퓨팅, 인공지능(AI), 극초음속 무기, 전자전, 수중전, 사이버전 분야 협력

을 추구하고 있는데 오커스 동맹국들과 일본은 연내에 ‘필라 2’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여기서 필라(Pillar)는 본래 기둥을 뜻하는 영어 단어지만, 하나의 장(Chapter)과 유사하게 쓰인다.

이 필라 1과 필라 2는 실질적으로는 각 국가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Aukus

미국 정부는 특히 9일(현지시간)에 필라 2에 일본 외에 한국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정부도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사이버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커스 '필러 2'(pillar·기둥 2) 참여에 열려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당국자는

이날 오커스가 필러 2 분야와 관련, 일본 외에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는 국가를 묻자

"오커스는 일본에 더해 필러 2에 독특한 강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추가 파트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커스가 한국을 필러 2 협력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거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하이 협력기구

오커스 측이 한국에도 이런 내용을 사전 설명한 취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한국도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필러 2에서 협력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외신에서도 한국은 필러 2의 방산협력이 가능한 국가로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 함께 꾸준히 거론돼 왔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태평양에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함과 동시에

미국과 가장 강력한 우방국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장 중국의 견제 시선을 함께 봐야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에 배치되는 오커스의 구성원이 된다는 자체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오커스 확장으로 미국은 아시아 주요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핵우산을 제공하는

‘전통적 안보동맹’ 대신

첨단무기를 공동 개발해 중국을 견제하는 ‘다자안보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

중국은 9일 “일본은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고 실제 행동으로 군국주의와 철저히 갈라서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벌써 중국은 일본에 대해 비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오커스 확장에 따른 가입에 대해서도 경고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