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4/5/1/수] - 4월 수출 13.8%↑ 11개월 연속 무역흑자, K-패스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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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5월 1일(수)
[목차]
1. 4월 수출 13.8%↑, 11개월 연속 무역흑자
4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증가했습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도 역시 흑자를 기록했어요.
올해 4월 수출은 562억 6000만 달러(약 78조 원)로 집계되며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항목별로는 자동차 수출액이 67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3% 증가해 역대 최대액을 경신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판매 증가세 둔화로 지난 2~3월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반도체 수출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는데요. 4월 반도체 수출액은 99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1%나 늘었어요. 이외 디스플레이·무선통신·컴퓨터 등 정보기술(IT) 분야 품목 수출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4월 수입액은 54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4월 무역수지는 15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월간 무역수지 역시 작년 6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가 이어지고 있어요.
2. 오늘부터 K-패스 서비스 시작
5월 1일 오늘 부터 K-패스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K-패스는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광역급행철도(GTX)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환급해 주는 제도예요.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하고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가 적립돼 다음 달에 환급되는 방식입니다. 가입 첫 달은 월 15회 미만 사용에도 환급되며 이후에는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환급률은 월 지출액 중 20만원을 기점으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즉 지출 총액 중 20만 원까지는 환급률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만 환급률이 적용돼요.
환급 방식도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로 입금되고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해당 액수만큼 자동 차감됩니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는 앱을 통해 적립액만큼 재충전이 가능해요.
K-패스를 이용하려면 카드사를 통해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홈페이지(https://www.korea-pass.kr/)에서 회원 가입을 해야합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카드 발급 없이 회원 전환 절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어요.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는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6월 30일 이후에는 전환이 불가능해요.
경기도와 인천시 주민들에게 특화된 '더(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도 이날 함께 개시됩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K-패스 이용자수는 벌써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신규 카드 발급이 약 25만 명, 알뜰교통카드 전환자가 약 82만 명이예요.
3. 정부, ISA '전면 개편' 나선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전면 개편에 나섭니다. 단순히 세제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제도 자체를 손보겠다는 의도예요. 국민연금 조기수급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자산 활용도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1인 1 계좌 원칙 아래 운영되는 ISA 계좌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ISA의 납입 한도를 현행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보다 2배 많은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요.
이에 더해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 우선 업권별 칸막이를 걷어낸 '통합형 ISA'를 추진합니다. 현행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등으로 구분되며 투자자들은 이 중 하나의 형태만 가입 가능해요. 현재 은행에서는 신탁형과 일임형만, 증권사에서는 세 종류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조기수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을 일치시키고 소득 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만 감액 수령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으로 자산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에요.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이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한도 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방안입니다. 현행 고정자산 연금화 지원 제도인 주택다운사이징 세제의 경우 12억 이하 주택에 한해 60세 이상 1주택자라는 제한이 있어요.
현재 전체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 자산에 편중돼 있으며 고령층이 가진 부동산 자산을 연금자산으로 연금화하면 25.4%로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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