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 트럼프 '공정한 비용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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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당한 몫 지불해야"…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의 미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주한미군이 아예 재배치되거나 철수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을 흔드는 중심 축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방위비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최근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최근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같은 논리
그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정한 행동", 즉 나토가 자신의 몫을 부담해야 미국이 나토에 100% 잔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NATO가) 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NATO를)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미국 내 한국 전문가로 잘 알려진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
특히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군사훈련 중단 가능성도 있다"며 "미군 주둔이나 한·미 훈련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김영 의원은 중국과 대만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재배치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진핑은 대만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대만과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인도태평양의 모든 다른 국가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루빨리 끝낼 것이라는 데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빅터 차 "트럼프, 한국 핵무장 신경 안 쓸 것"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 '김정은과 문제를 풀었는데 왜 주한미군이 필요하냐'고 말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스스로 핵을 개발해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차 씨는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차 씨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여러 차례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면 북한과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러브레터'를 김정은 에게 보낼 것"
그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러브레터'를 쓰거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다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한반도 긴장 완화 측면에서 좋은 일"이라며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대변인은 "일본에 있는 미군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대만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주한미군이 중국이 아닌 북한 때문에 주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고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데 왜?
그는 "트럼프는 항상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며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고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방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실과 상관없이 트럼프는 미군 주둔이나 한미연합훈련에 너무 많은 돈이 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돌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차 전 대통령은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고 싶어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한국이 핵무장을 원한다면 그도 개의치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제 전략에 주력하는 조 바이든 현 미국 행정부와 달리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차 대변인은 "바이든이 다시 집권하면 일관되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상당히 비슷해질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구축,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캠프 데이비드(한·미·일 정상회담) 등의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면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차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500억 달러이기 때문에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트럼프는 대미 무역흑자가 있는 나라를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현재 자유무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트럼프가 당선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했던 인도태평양경제체제(IPEF)에서 미국을 탈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태평양경제체제(IPEF)에서 미국은 탈퇴할 것으로 생각한다
차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좋은 '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윤 총장은 관심사가 비슷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골프를 좋아하고 윤 총장은 요리를 좋아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아지를 키우지 않지만 윤 총장 부부는 강아지를 많이 키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성격이 매우 강해서 서로 잘 어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차로 대선 5선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한국에는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엇보다 북한과 러시아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냉전시대에는 소련이 북한을 도왔고, 북한은 그저 소련에 연료나 군사기술을 구걸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위성 기술과 핵잠수함 기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등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포탄전쟁으로 북한은 러시아에 약 300만발의 포탄, 즉 러시아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북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나쁜 상황은 러시아가 이 포탄의 대가로 북한에 식량과 연료 외에 무엇을 주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위성 기술과 핵잠수함 기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등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도 동참
차 본부장은 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의 북한 평양 답방을 계기로 양측이 고품질 탄약 양산을 위한 공동생산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차 대변인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도 동참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한국을 적대국으로 보는 시각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차 교수는 한국이 러시아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차씨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브뤼셀자유대학(VUB)의 한국 석좌와 공동 집필한 "한국: 남과 북의 새로운 역사"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이 개최한 컨퍼런스인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무궁화 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