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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안정 대책 발표, 최상목 부총리의 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01 09:3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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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에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과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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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품 공급 대책

최상목 부총리는 성수품을 역대 최대 26만톤 공급하고, 840억원을 할인 지원함으로써, 성수품 가격을 전년 대비 낮게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사과, 배를 비롯한 과일 공급을 평년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가격 상승을 제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 지원책

소상공인 대상으로 저리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중소·영세사업자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취약 계층 365만호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하고, 여행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20만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재정 집행 및 경제 활성화 전략

올해 상반기에 65%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여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약 15조7000억원을 SOC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고,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을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행하여 내수와 건설투자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고등어 50% 할인 등을 통해 설연휴 동안 840억원을 투입하여 성수품 부담을 덜고,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중점으로 둔다고 밝혔으며, 청년과 여성의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입 물류 대책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수출입 물류 영향을 고려하여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성수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물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따라 물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대외 요인에 대비해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설 명절 성수품 구매 시 정부의 할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인 카드나 모바일앱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다.

 

참고: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01/16/I77MG6EKGJEXXCGYR2XF3ATZ2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4808663875837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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