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종합 진흥계획, '이용자 보호'에 방점 > 이슈

▲지난 게임산업 종합 진흥계획

 정부가 새로운 게임산업 종합 진흥계획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발표는 2020년 5월 이뤄졌고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라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계획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이 주축이 되어 이끌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 콘진원 미래정책팀은 계획 수립을 위해 자문위원 28명을 모집해 자문단을 만들었다. 자문단은 △현안 규제 개선을 통한 자율 확대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게임문화 증진 및 이스포츠 산업 육성으로 구분된다.

 

 자문위원은 산업계 13명, 협단체 4명, 법조계 3명, 학계 7명, 금융계 1명으로 파악됐다. 산업계와 협단체 소속 자문위원 대부분이 자율규제와 정책기반 조성 자문단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문단 주요 회의 내용은 기존 콘진원이 계획했던 과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콘진원은 자율 확대를 위해 내용수정신고 제도 개선, 웹보드 게임 규제 재검토, 메타버스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내세웠다.

 

 특히 게임 이용자 보호가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다.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제도와 게임이용자 표준 약관 개정이 주요 안건으로 전해졌다. 국내대리인제도는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보완하면서 이른바 '해외 먹튀 게임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e스포츠 지역연고제'는 정부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다만, 기존에 지역과 구단을 연결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정부는 구단이 지역에 가면 이점을 주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에 따라 게임산업 종합 진흥계획을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가 발표하면 당이 발전시킨단 계획이다.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게임정책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계획 수립과 별개로 게임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주요 안건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글로벌 게임산업 시대에 부합하는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원본 및 출처

이두현 기자 ( [email protected] )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9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