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2주간 2번 음주운전... 대검, 직무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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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2주간 2번 음주운전 / 초임검사가 술먹고 경찰 폭행
검사들의 음주 사고가 잇따르자 검찰은 공직기강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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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2주간 2번 음주운전... 대검, 직무정지 요청
한국일보 최다원 기자 / 입력 2024.04.27 13:00
'채혈하겠다"며 음주측정 거부하기도
검찰총장, 감찰 등 엄정 대응 지시해
초임 검사 음주난동 등 사고 잇달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현직 검사가 2주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일선 검찰청 소속 검사들의 음주 사고가 잇따르자 검찰은 공직기강 단속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A검사는 2주 전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병원에서 채혈해 측정하겠다"며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했다. 이후 그는 사흘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또 적발됐다. 경찰은 A검사를 입건하고 검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A검사의 비위는 즉각 검찰총장 및 대검찰청에 보고됐다. 대검 관계자는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해당 검사의 직무정지를 요청하고,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검사의 음주운전 같은 비위는 소속 검찰청이나 상급 검찰청이 감찰하는데, 대검이 직접 감찰에 나선 건 이 총장이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이 이렇게 엄중 대응 기조를 내놓은 건 최근 검사의 음주 사고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의 B검사는 21일 밤 서울 영등포 지역의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유형력(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재차 경찰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B검사는 지난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임관한 초임 검사인 데다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판 의혹'을 제기한 수원지검 소속이라 검찰 안팎의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수원지검뿐 아니라 대검까지 해당 의혹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경 대응하고 있는 와중에 해당 검찰청 소속 검사가 '음주 비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직 검사들의 음주 비위가 잇따르자 검찰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25일 전국 고검 및 지검, 그리고 지청 등에 공문을 내려 검찰 구성원들의 음주사고 예방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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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에 뒤숭숭한' 수원지검... 초임검사가 술먹고 경찰 폭행
한국일보 박준규 기자 / 입력 2024.04.22 17:40
출동한 경찰관에 물리력 행사
"안 그래도 분위기 엉망인데..."
대검찰청. 뉴스1
수원지검의 초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신속하고 엄중한 감찰을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A검사는 전날 밤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그는 파출소에 연행돼서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검사는 지난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임관한 초임 검사다.
검사의 취중 난동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B검사가 술에 취한 채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깨문 혐의로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죄가 가벼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것) 처분과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2017년에는 수원지검 소속 C부부장검사가 만취한 채로 동석한 술집 여성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요구했다가, 이를 말리는 술집 직원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C부부장검사는 사직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판 의혹' 관련 검찰청이다. 해당 검찰청이 "술판 의혹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와중에, 정작 소속 검사가 외부에서 술을 먹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음주 비위행위'가 터진 것이다. 그래서 수원지검 내부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수원지검이 안 그래도 부정적인 이슈로 도마에 올라 뒤숭숭한데, 막내급 검사가 사고를 쳐 분위기는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검찰청 내부에서 술을 마시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계호 교도관들의 출정일지와 음주 장소로 지목된 장소의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A검사 비위 사건은 발생 즉시 검찰총장 및 대검찰청 감찰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신속하고 엄중한 감찰 및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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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2주간 2번 음주운전 / 초임검사가 술먹고 경찰 폭행
검사들의 음주 사고가 잇따르자 검찰은 공직기강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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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2주간 2번 음주운전... 대검, 직무정지 요청
한국일보 최다원 기자 / 입력 2024.04.27 13:00
'채혈하겠다"며 음주측정 거부하기도
검찰총장, 감찰 등 엄정 대응 지시해
초임 검사 음주난동 등 사고 잇달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현직 검사가 2주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일선 검찰청 소속 검사들의 음주 사고가 잇따르자 검찰은 공직기강 단속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A검사는 2주 전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병원에서 채혈해 측정하겠다"며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했다. 이후 그는 사흘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또 적발됐다. 경찰은 A검사를 입건하고 검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A검사의 비위는 즉각 검찰총장 및 대검찰청에 보고됐다. 대검 관계자는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해당 검사의 직무정지를 요청하고,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검사의 음주운전 같은 비위는 소속 검찰청이나 상급 검찰청이 감찰하는데, 대검이 직접 감찰에 나선 건 이 총장이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이 이렇게 엄중 대응 기조를 내놓은 건 최근 검사의 음주 사고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의 B검사는 21일 밤 서울 영등포 지역의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유형력(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재차 경찰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B검사는 지난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임관한 초임 검사인 데다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판 의혹'을 제기한 수원지검 소속이라 검찰 안팎의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수원지검뿐 아니라 대검까지 해당 의혹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경 대응하고 있는 와중에 해당 검찰청 소속 검사가 '음주 비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직 검사들의 음주 비위가 잇따르자 검찰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25일 전국 고검 및 지검, 그리고 지청 등에 공문을 내려 검찰 구성원들의 음주사고 예방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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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에 뒤숭숭한' 수원지검... 초임검사가 술먹고 경찰 폭행
한국일보 박준규 기자 / 입력 2024.04.22 17:40
출동한 경찰관에 물리력 행사
"안 그래도 분위기 엉망인데..."
대검찰청. 뉴스1
수원지검의 초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신속하고 엄중한 감찰을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A검사는 전날 밤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그는 파출소에 연행돼서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검사는 지난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임관한 초임 검사다.
검사의 취중 난동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B검사가 술에 취한 채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깨문 혐의로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죄가 가벼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것) 처분과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2017년에는 수원지검 소속 C부부장검사가 만취한 채로 동석한 술집 여성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요구했다가, 이를 말리는 술집 직원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C부부장검사는 사직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판 의혹' 관련 검찰청이다. 해당 검찰청이 "술판 의혹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와중에, 정작 소속 검사가 외부에서 술을 먹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음주 비위행위'가 터진 것이다. 그래서 수원지검 내부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수원지검이 안 그래도 부정적인 이슈로 도마에 올라 뒤숭숭한데, 막내급 검사가 사고를 쳐 분위기는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검찰청 내부에서 술을 마시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계호 교도관들의 출정일지와 음주 장소로 지목된 장소의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A검사 비위 사건은 발생 즉시 검찰총장 및 대검찰청 감찰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신속하고 엄중한 감찰 및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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