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부부에 출산 주거비 30만원씩 2년간 지원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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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 무주택 부부에 주거비 30만원씩 2년간 지원 서울시가 내년부터 출산하는 무주택 부부에 최대 2년간 매달 주거비 3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젊은 부부들을 서울에 계속 머물게 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출처-코파일럿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한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무주택 부부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무주택 부부는 아이 출산 시점부터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출산하는 무주택 가구는 부부 소득 기준이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 당 매달 30만원씩 지급받는다. 다태아는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주거비 지원액 결정 방식

 

서울시는 서울과 수도권 60㎡ 이하 주택 평균 전세가에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지원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주택 월세가 수도권 주택 월세보다 30만원 높아 서울시 지급분으로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 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무주택 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주거비 지원 대상 및 제외 조건

 

주거비 지원을 받으려면 서울 소재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 이하 임차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책에서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지원은 중단된다. 이번 정책으로 연간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끝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자녀 무주택 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