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검찰수사심의위,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의견없음” 결론 > 인기 게시물

수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는 투표권이 없는 위원장과 불참한 수심위원 1명을 제외하고 총 10명이 박 대령에 대한 수사 지속 및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5명은 수사 중단, 4명은 수사 지속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명은 의견을 내지 않고 기권했다. 그러나 운영 지침상 다수 의견이 출석위원(10명)의 과반수(6명)에 미치지 못해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심위는 활동을 종료했다. 앞으로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 지속 여부는 국방부 검찰단의 몫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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