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아니면 말고' 줄지 않는 무고죄 매년 4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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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3690건 에서 6년만에 4976건으로 무고 35퍼 증가
- 설문조사 결과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면 무고 감소에 도움이 될것 같다 했지만
- 연구원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할 경우 특히 성범죄 신고가 위축될 수 있다,,,
근데 연구원은 뭔소리임? 거짓이 없으면 무고 성립이 안되는데
거짓이 섞여있으니 무고죄 처벌 강화시 위축될 수 있다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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