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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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행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서 소개할려고 적음.
다음은 지역별 자본스톡에대한 표임.
(자본 스톡이란 정부가 돈을 쏟아붙고 난뒤에 남아있는 자본이라고 보면됨.)
너무 나도 당연하게 수도권의 자본스톡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것을 알 수 있음. 그러면 지방에서 지방대도시와 지방 군-소도시들과 1인당 자본스톡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지방거점 도시가 더높지
아니다. 지방거점 도시와 비교했을 경우 지방 군-소도시의 1인당 지방스톡은 지방거점 대도시와 비교했을 경우 압도적으로 높고... 심지어 수도권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지방 군소도시가 더 많다.
지방 군소도시는 인구밀도가 낮아서 상하수도나 전기시설을 더 넓은 범위에 적은 인구수에게 제공해야 하므로 어쩔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런게 포함된 토목 부분을 빼도 기계운수,지식재산 부분에서 지방 거점 도시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수도권에 비해서 조금 적은 수준이다.
뭐 지방 군소도시에 더많은 예산을 주는 우리나라의 특성도 있고 혁신도시처럼 새로운 군소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거지만.. 뭐 결과만 좋으면 상관 없는 문제지만.
문제는 지방소도시에 투자를 늘릴 경우 성공하는 케이스와 실패하는 케이스가 중구난방 벌어지고 전체적으로 투자가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계속 쓸려니 당떨어지니 그냥 대충 적음. 결과적으로 보고서는 비수도권 거점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전반적인 성장율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
비수도권 중소도시들은 이미 막대한 과투자가 되어있는 현실이고. 수도권도 이제 성장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약 수도권 위주의 성장을 한다면
효과가 좋을지도 모르나
수도권에 투자를 하면 다른지방이 나락가버려서 전체적인 성장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함. 그래서 지금 투자가 너무 안되어있는 지방 거점 대도시에 투자하자는 뉘앙스인데..
여기서 각지역별로 거점도시 하나를 찝어서 집중개발시킬 경우 지역별 파급효과가 큰 도시로
대경권의 대구
전라권의 광주
동남권의 부산
충청권의 대전이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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