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개입해서 실패한 대표사례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5-25 20:3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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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이란?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때 했던 재정,금융정책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것으로

보통 출구전략이라 함은 금리인상, 재정지출축소, 양적긴축 등이 있다

하지만 출구전략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너무 느려서도 안 된다

너무 빠르면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경제가 꼴아박는 더블딥이 생성될 수 있다

너무 느리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버블이 극심화 될 수 있다

그러면 출구전략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나라 2개국을 보자

1.너무 늦게해서 실패한 미국

미국은 it버블 꺼진이후 신속하게 금리를 내려 2%이하의 저금리를 유지했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다

하지만 2003년 이후에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경제성장률이 4%를 찍기도 하는 등 호황기였지만 금리가 오르지 않았다..

그이유는 경제가 제일 좋은 시기인 2003, 2004년에는

오히려 경제는 성장하지만 물가는 2%대 이하의 굉장히 안정된 물가가 지속된다

경제가 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고 안정됐던 이유는 뭘까?

이는 중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에 있었다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수출주도형 국가로 나아가면서 이득을 본건 중국만은 아니었다

미국도 중국의 값싼 물건을 사면서 즉 중국발 디플레이션이 오면서 미국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였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물가는 안정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었다

금리를 올리지않으니 미국의 호황기의 엄청난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거품이 시작됐다

물론 이는 정부의 규제자체가 미비한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지만 영원한 저물가는 없었다.

2004년부터 전세계적인 경기호황과

공급제한이론이라는 peak-oil이론이 정설로 돌아다니게 되면서

유가는 순식간에 150불까지 갔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물가도 올라갈수밖에 없었고

2005년부터 미국은 금리를 올릴수밖에 없었다

금리를 올리자 저신용자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무너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이처럼 첫번째는 미국이 너무 늦게 출구전략을 실행하면서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대표적 사례이다.

2.너무 빨리해서 실패한 일본

1985년 일본은 미국에게 사실상 협박으로 플라자에 있는 호텔에서 강제로 엔화 절상요구를 받아들인다

그러자 1$=250엔이었던 인화가 1$=100엔이 돼버린다

우리로 치면 1$=1400원 하다가 1$=500원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저력은 대단했다

일본의 수출은 별로 감소하지않고 꿋꿋히 버틴것이다

일본은 플라자합의 직후부터 금리를 인하해 2.5%까지 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는 물가, 부동산 거품 문제로 금리를 6%까지 올리게 되었다

그렇게 일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누구나 행복했던

자산버블의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 초반이 되자 일본의 자산 거품은 꺼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막대한 돈을 풀고 제로금리라는 초강수를 둔다

덕분에 93년만해도 박살났던 경제가 95년이 되면서 부터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안 그래도 재정지출확대로 돈이없던 일본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금리인하를 멈추고 중앙은행에 대차대조표의 균형을 맞추게 한다

출구전략의 시행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90년대 중반의 경제회복은 시장에 의한것이 아니었다

정부가 힘을 놔버리니 그대로 이는 다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거기다가 97년에 동아시아 환란이 겹치면서 일본은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게된다

이 경기침체는 일본이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10년에서 탈출했다는 2004년이 되서야 겨우 나올수있었다

즉 출구전략은 너무 빨리해서도 안되고 너무 늦게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출구전략 사례는 한국에도 있었다.

다음은 한국의 사례를 보자.

3. 한국

한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이던 금리를 2%로 내리고

이당시 슈퍼추경예산이라 해서 30조를 추경해서 돈을 뿌렸다.

당시 정부 예산이 250조이던 시절이다.

한국은 당시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돌파한 나라였다.

이것도 글써볼만 주제이지만 이 당시 금융위기를 돌파한 주인공인 중국 옆에 있었기 때문이 크다

(중국은 미국, 유럽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10%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경기침체를 겪은적이 없다

경기침체 : 2분기 이상 -경제성장률을 기록

어쨌든 2010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완전한 안정세로 들어가며 금리를 올리고

재정도 다시 흑자재정으로 돌리게 된다

당시 2010년대 초반에 한국에 인플레이션이 약간 심했던 것빼고는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의 출구전략은 아주 성공적인 대표적 출구전략 사례라고 평가 받고있다

나중에도 경제위기가 왔을때 과연 한국이 이때처럼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벗어날수 있을지..

정부의 경제 개입

정부의 경제 개입이란 국가가 경제 활동과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시장 실패를 방지하거나 경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경제 개입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 개입의 실패 사례

정부의 경제 개입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양합니다. 잘못된 정책 결정, 부패, 시장의 반응을 잘못 예측하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 사례들은 경제적 혼란과 국민의 생활 수준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

대표적인 정부의 경제 개입 실패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련의 중앙 계획 경제: 효율성을 무시한 생산량 목표 설정으로 인해 자원 낭비와 품질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가격 통제: 가격 통제 정책으로 인해 물자 부족과 암시장이 활성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대공황 극복 정책: 대공황 당시 지나친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경제 회복이 지연되었습니다.

경제 개입 실패의 교훈

정부의 경제 개입 실패 사례들은 정책 설계와 실행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섣부른 개입은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충분한 데이터 분석과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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