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충이 존나 어이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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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신뢰는 세계 최하위권인데
그 사법부에게 인간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을 주자고 함
심지어 한국은 몇십년 전만 해도 사법살인이 있던 나라임
이미 "형량이 죄에 비해 높다" 며 독일 정부에게서 항의서한까지 받을정도로 이미 대륙법계 채택국가 중에선 충분히 높은 수준의 형량을 지니고 있고,
엄벌충들이 그렇게 빨아재끼는 미국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 불릴만큼 사법거래가 활성화되어있음
뭐 몇천년씩 때려맞는거 교도소 과포화때문에 십년도 안살고 나오는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고위층은 이름만 감옥인 사실상 호텔비슷한곳에서 사는경우가 부지기수임. 이런 감옥 호텔은 주식까지 있어서 투자까지 가능함
그리고 엄벌충들이 그렇게 찬양해 마지않는 "삼청교육대" 는 대놓고 비상식적인 군사정부에 의해 자행된 "국가폭력"임
실제로도 뒷배있고 뭔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깡패새끼들 잡아간거보다
길거리에서 얼빵하게 이곳저곳 배회하던 80년대야붕이, 학교에서 맨날쳐맞고 밥혼자먹는 80년대싱붕이들이 할당량 맞추려고 끌려가서 반병신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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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뢰도 - 낮음
검찰 신뢰도 - 낮음
법원 신뢰도 - 낮음
경찰 검찰 법원은 못믿겠지만
이 못믿을놈들에게 사람 죽일 권리는 주고싶다 (?)
아니 못믿는 사람에게 사람 죽일 권한을 왜 줘야됨?
진범인지 누명쓴건지는 관심없고 아무나 사형시켰으면 좋겠다 심심하니까
이게 진짜 속마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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