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ㄹㄹㅇ 펌)직구) 온갖 이야기가 도는데 법리적으로 정확히 설명해 줌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5-20 22:44 댓글 0건 이미지 텍스트 보기 게시판 내용수정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생각보다 스크롤이 길고 하이퍼링크도 있으니링크나 모바일 가독성이 싫은 사람은 원글인 직구) 온갖 이야기가 도는데 법리적으로 정확히 설명해 줌 | 유머 게시판 | 루리웹*본인은 나름 법을 공부한 사람이긴 하지만 법 전문가라고 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니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음.그냥 직업적 필요에 의해 행정법 쪽을 기본적인 수준으로 공부한 사람의 썰 정도로 읽어주길 바람.변호사 같은 진짜 법조인이 나타나서 반박할 시 무조건 그 분 말씀이 맞습니다.1. 법이 문제인가?-> 답은 No.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법이 개정된 적은 없다.즉 이번 사태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 아니다.법률이 개정된 적이 없으므로, 법률 자체가 문제라면 이번 사태 이전에도 직구는 불법이었어야 한다.(법은 동일하므로)하지만 지금까지는 직구 멀쩡히 해 왔지? 법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그래서 이번 사태를 놓고 "법률"이나 "입법부"를 욕한다면 타겟팅이 완전히 잘못된 거.법은 직구 잘 하던 때와 지금과 아무 차이 없이 동일한 법이다.2. 시행령이 문제인가?놀랍게도 이번 규제는 시행령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m.ruliweb.com으로 갈것 에어소프트 갤러리 추천0 비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