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논란 아직 안 끝난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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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구 제품들 중 '일부'가 위해물질이 있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2. 국민이 싸게 사는 거 막으려고 직구 금지한 건 아무튼 아니다
3. 원래는 법개정 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그때까진 시간 걸리니까 관세법 어거지로 적용해서 막으려고 한거다
4. 나중에 법 개정할 때가 오면 공청회 등으로 여론 수렴해서 개정하겠다
일단 폐지할 생각이 아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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