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저출산 고려한 국민연금 고갈 시점 얼마나 앞당겨졌길래 … 연금특위 '비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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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5-03 21:2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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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저출산 고려한 국민연금 고갈 시점 얼마나 앞당겨졌길래 … 연금특위 \'비공개\' 검토 [단독] 초저출산 고려한 국민연금 고갈 시점 얼마나 앞당겨졌길래 … 연금특위 \'비공개\' 검토$

초저출산 현상을 반영해 연금 고갈 시점을 재추계한 정부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초안이 나왔지만,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연금특위는 정부로부터 최신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을 약식으로 보고받았다. 해당 보고는 극소수의 사람만 비공식적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대략적으로 재추계한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최근 소수의 연금특위 관계자에게만 약식 보고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정부에 상세한 장기 재정전망을 마련해 따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아직 구체적인 보고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소식통은 "(연금특위 내에서) 타협이 되면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재추계 결과를 공개했을 때 자칫 연금개혁의 추진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초저출산으로 소수의 미래 출생 세대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책임지는 상황이 연금 개혁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예상과 다른 역대 최저 출산율의 영향이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퇴색시킬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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