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 외쳐도 소용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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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금육감독원장부터 금투세 폐지론자임
이거 말도 안되는 세금이라
자본시장 발삭난다고
금투세 유예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비겁한 결정이라고
유예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고
진짜 수도없이 말했음
그런데 이걸 다시 회귀해서
법안 자체를 폐기하고 없앨 권한이
금감원이나 정부에 없음
국회에서 법안 재상정해서 입법해야함
그래서 이번 총선 국힘 공약이 금투세 폐지였고
그런데 금감원장이 아무리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뭐해
180석 민주당 애들이
입법권 가지고 통과 시킨법안
국민들이 189석으로 의석 늘려줘서
그동안 조금이라도 눈치보며 유예하다가
이젠 진짜로 시행 한다는데
지금 사람들이 느껴야하는게
금투세란 법안은
금감원이나 기재부 관료들이 농간 부려서 만든 법안이 아니야
국민들이 만든 189석 민주당이 만들고 시행하는 법안이지
민주당은 첨부터 공약걸고 금투세 시행하겠다고 고지했음
그걸 알고도 민주당에 표를 준 니들도 공범이다
모르고 표 줬어도 역시나 공범이고
결국 금투세
니들이 만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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